대법 '동성 부부'도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사실혼과 다를 게 없어"

입력
2024.07.18 14:41
이근아 기자
사회보장시스템서 동성부부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33)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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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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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레바논 호출기 폭발'에 "우린 관여 안 해"
미국 백악관이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출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오늘 더는 공유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7일과 18일 연이틀 레바논 곳곳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레바논 폭발 사건 관련 질문에 "지난 며칠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라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로부터 추가 공격에 대한 언급을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액시오스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특사인 아모스 호크스틴 백악관 선임고문에게 '헤즈볼라와의 외교적 시간은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커비 보좌관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다"면서도 "(자위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동 확전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전을 보기를 원한다"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발 사고가 휴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걸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안타깝게도 협상에 근접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전쟁 확대도 원하지 않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외교라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북부 라마트 다비드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병력, 자원, 에너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고,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발 사고 이후 나온 이스라엘 측의 첫 반응으로, 이번 사건의 배후를 암묵적으로 자처한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지구당 부활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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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다시? 국민 여론은 반대… 지구당 부활 뜻대로 될까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다. 폐지 20년 만이다. 지구당은 그간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모처럼 부활할 시점이다. 하지만 과제는 많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지구당 부활, 무엇이 걸림돌인지 살펴봤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기준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 10여 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수치가 그렇다. 아직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합의한 만큼 지구당 부활은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관건은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인 여론이다. 지구당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 6월 10~12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구당 부활 반대는 46%, 찬성은 20%에 그쳤다. 여야 대표들의 합의와 별개로 여론은 만만치 않다. 첫 단계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표를 던질 현역 의원들이 미온적이다. 지난 국회를 들여다봤다. 지난해 5월 30일 정개특위 회의록을 보면 "지구당을 살리자는 것은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정희용), "과거로 회귀하는 건데 국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김성원) 등 우려가 잇따랐다. '지역당' 명칭 사용, 설치 단위(지역구 혹은 구·시·군 단위)를 비롯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여야 합의는 없었다. 소수 정당은 어떨까.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지구당 부활에 비판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구당 부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구당이 공식화하면 실제로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등 제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정치자금 운용이 깨끗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우회, 탈법 영역을 전부 방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폐단이 재발하는 걸 막으려면 보조금 지급 및 당비 사용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구당의 사당화 문제도 논란이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지역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목적을 내세운다면 지구당이 중앙당과 견제·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지구당 위원장 겸직 금지 등 운영상 자치화를 유도하는 대안 없이 재도입해서는 부조리만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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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 가을쯤 열듯"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을 올해 가을쯤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타무라 도시히로 일본 외무부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 행사를 올해 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사도시 지역 당국 관계자도 추도식 시기 관련 질문에 "10, 11월쯤"이라고 답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은 일본이 지난 7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WHC) 당시 약속했던 행사였다.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은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언이었다. 그러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을 공개하지 않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국회 등에서 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 관련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이다. 다만 도시히로 보도관은 이날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매년 열릴 예정"이라며 추도 대상에 일본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재확인했다. 추도식이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점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추도 대상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티몬·위메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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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19일 첫 소환… 1조대 사기, 500억대 횡령 혐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불러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검찰은 두 대표를 불러 지금까지 실무자급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점검하고,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나 역할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두 사람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 등도 적용됐다. 수사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양사 대표를 상대로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상태 등 재무 상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위시 인수에 티메프 정산대금이 흘러가도록 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두 명의 대표에게 지시한 '윗선'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엿새 만인 8월 1일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사 주요 임원들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병행했다. 이번 사태 '키맨'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이시준 재무본부장(전무)은 2년 치 통화녹음이 담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여러 차례 조사받았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 등 두 회사 자금 업무 담당 임원 다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 티메프 대금 보관과 정산 주기 등 전체적인 자금흐름 구조 파악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이 티메프 자금흐름을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계열사 이익을 위해 '돌려막기' '역마진 프로모션' 등을 기획했다는 것이 업계 및 검찰 시각이다. 실제로 큐텐그룹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재무와 기술개발 기능을 그룹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용역 계약 방식으로 일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위메프 상품권 사업을 이관받은 티몬이 무리하게 할인 판매하면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위시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현금확보가 쉬운 상품권 사업에 몰두한 것이 그룹 차원의 결정이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검찰이 조만간 구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그룹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외형상 매출을 부풀리고 판매 대금 돌려막기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임원들에게 재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지시한 그의 이메일도 확보됐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티메프의 회생 절차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