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40대 운전자

입력
2024.07.07 13:50
임명수 기자
법원, 징역 1년 선고

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인천 서구 한 도로까지 5.2km 구간을 운전하다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 만취 상태였으며,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그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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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첫 시추할 때 바닷속 대게 살 꽉 차는데..." 포항·경주 어민들 반발 어쩌나
정부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 작업 위치를 대왕고래 유망 구조가 있는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확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2월 중순부터 1차 시추 작업에 돌입해 2025년 1차공 시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추 지역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짜인 시추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투자 유치, 조광 제도 개편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차 시추 위치는 석유·가스 매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유망 구조가 있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1만4,000㎢)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왕고래 유망 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탐사 시추 계획이 알맞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왕고래 유망 구조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 주 중 석유공사에 1차 시추공 시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추선이 도착하는 12월 중순 위도 35도, 경도 130도 부근의 동해 해상에서 첫 번째 구멍 뚫기에 들어간다. 작업은 2025년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시추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시추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 조광료 도입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 석유공사는 지난달 S&P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 투자유치 절차는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지점에서 대게와 오징어 등을 잡는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 어민들이 정부가 환경 피해 조사나 손실 보상 대책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만(62) 포항시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은 "본격 시추가 이뤄지는 두 달은 대게 살이 꽉 차고 판매 또한 가장 활발한 시기"라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우리한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시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46) 경주시 연근해통발협회 회장은 "석유공사가 3년 전 탐사 때는 일부 어민들에게 보상을 했는데 지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해수면 아래 대게가 서식하는 해저 암석을 뚫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도 28일로 예정된 기한을 미루고 석유공사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공유수면 허가 때 어업 활동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석유공사에 협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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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 자충수 될까… 미국 전방위 인플레이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한 ‘관세 폭탄’이 자충수가 되리라는 관측이 미국에서 나왔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겨우 누그러뜨렸는데 전방위로 오르는 수입품 가격이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많은 미국인이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게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폭등한 물가 때문인데 트럼프발 관세 탓에 벗어나나 싶던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도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1월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각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발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법 이민과 마약을 이유로 들었다. WSJ에 따르면 관세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구상을 반영해 이날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다시 추산한 내년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5%다. 손실되는 가구당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1,000달러(약 140만 원)가 넘는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가정은 높은 대출 금리까지 감내해야 한다. 가격 상승이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제품은 자동차다. 1992년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뒤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양국에 완성차 생산과 부품 조달을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매년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이 970억 달러(약 135조6,000억 원) 규모이고 완성차가 약 400만 대인데, 25% 관세가 붙으면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20만 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게 투자분석업체 울프리서치의 추정이다. 가격 인상은 소비자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요가 줄면 매출도 줄고, 고용 감소가 이어지게 마련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이브리드·전기차 선호 증가, 중국차 부상 등으로 가뜩이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계 사정을 관세가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는 미국 업체에 직격탄이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완성차 업체 중 지난해 매출 1~3위인 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포드가 모두 미국계 브랜드인데, 이날 이들 3사 주가는 각각 8.99%, 5.68%, 2.63% 하락했다. 농산물 등 미국 수출품에도 관세는 악재다.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십상이어서다. 실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트럼프 당선자 앞 서한에서 “관세는 또 다른 관세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철강·알루미늄 등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제품군 위주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렇게 역풍이 불 게 뻔하다 보니 협상용 엄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캐피털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 토머스 라이언은 로이터통신에 “부과 이유로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과 불법 이주민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 위협은 수입 증대보다 협상 도구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도 별다른 동요 없이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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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용 알선' 대가로 명태균 빚 대신 변제?… 돈거래 의혹 사업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인 명태균씨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와 명씨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명씨가 대통령실 인선과 공천에 힘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역 인사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살필 예정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경북 안동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업가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명씨 실질 운영)가 또 다른 사업가 김모씨에게 진 빚 1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채용과 관련해 명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엔 현재 대통령실 소속인 조씨 아들을, 23일엔 김씨를 불렀다. 검찰은 ①2021년 7월 말 사업가 김씨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2억 원 ②그 무렵 조씨가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1억 원의 성격에 대해 캐물었다. 김 전 소장과 김씨가 거래한 2억 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빌린 돈이라는 점엔 모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조씨와 김씨 사이 오간 1억 원에 대해선 증거와 진술이 엇갈린다. 조씨와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차용금과 무관한 별도 투자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등은 '조씨가 2억 원 중 절반을 대신 갚은 격이라고 들었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1억 원은 조씨 아들을 채용시켜 주기로 했으니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명씨와의 대화 녹취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조씨의 아들은 돈 거래가 이뤄진 해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채용됐다가, 이후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명씨가 실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다만 명씨 주변에선 조씨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은 명씨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이라는 전언도 나온다. 검찰은 명씨와 조씨가 실제로 채용 청탁을 주고받은 정황, 김씨와 김 전 소장 간 거래 성격과 용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명씨 측이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역 사업가와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뒤, '여론조사 등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뜯어냈다는 진술과 정황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면서 2022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고, 최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일단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오택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명씨 구속이 적합한지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을 열었다. 15일 구속된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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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게시판' 논란에 묻힌 한동훈… 연일 '민생' 외쳐도 시큰둥
"정년연장 얘기 잘못 꺼냈다가 프랑스에선 정말 큰일이 났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중략)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을 제도개혁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2033년엔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데 이때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0년 만에 정년을 늘리는 셈이다. 정년연장은 노후 빈곤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휘발성이 큰 이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총대를 메고 직접 나섰는데도 여론은 시큰둥하다. 이달 초 처음으로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협의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한 대표가 제기한 정책 이슈가 묻힌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 달 새 △재정준칙 도입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꺼냈지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및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등에 묻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한동훈' 관련 기사 1,000건의 연관어를 분석해보면 △윤석열 대통령(126.23) △당원 게시판(95.2) △민주당(66.45) △친윤(63.7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8.32) 등 정무적 성격의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정책적 연관어는 △특별감찰관(42.85) △여야의정 협의체(18.13)에 그쳤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사흘 뒤인 18일 "너희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민생 드라이브는 도통 걸리지 않고 있다. 대신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중지란의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 가족이 연루된 예민한 이슈인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다 보니 무슨 얘길 하더라도 게시판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일 사태가 확산하며 서로를 저격하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모씨가 한 대표에 대해 "벼락 맞아 뒈질 집안" 등 저주를 했다고 지적하며 "저흰 이런 것 갖고 문제를 안 삼는다"고 했다. 반대로 친윤계에선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린 당원 게시판 글이 포털사이트에서도 발견됐다며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출구 없는 대결 양상으로 흐르자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한 데다 당내에서도 여전히 비주류 신세다 보니, 정부·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도 뜬금없는 시점에 별다른 상의 없이 나온 얘기"라며 "정무적 주장과 달리 정책 이슈는 주장하는 것만으로 탄력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