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암제를 비롯한 고가의 신약들이 건강보험에 다수 등재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26일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신약 접근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2~21년 미국·유럽·일본의 허가 신약 460개 중 한국에선 33%가 허가됐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율은 67%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총 진료비 중 국내에 허가된 약품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김 실장은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460개 신약 중 OECD 국가에서 허가된 비중은 약 41%이고, 이 가운데 급여율은 70%다. 신약의 보험 급여율에서 한국과 OECD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총 약품비에서 신약의 비중도 점점 높아져 "2022년에는 건강보험 청구금액 기준 1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들의 약품비 중 비싼 약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율은 지난해 23.9%로 전년(23.3%)보다 소폭 늘었는데, 항암제에 지출한 비용 증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암제 비용은 2023년 2조7,000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수치"라고 김 실장은 부연했다.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 데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중요성도 커졌다. 김 실장은 "효능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약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쓰고, 사후 평가를 정교하게 해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