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尹 거부 방송3법 野 단독으로 소위 생략하고 속전속결 통과

입력
2024.06.18 11:17
강윤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개의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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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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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토론 참사'는 예견된 일? "어느 대통령보다 언론 회피하더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예견된 참사'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눈에 띄게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 왔는데, 이는 떨어진 지적 역량을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AP통신은 3일(현지 시간) "바이든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중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 임기 내내 명백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달 30일까지 36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같은 기간 어느 대통령보다 적은 횟수였다고 AP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인터뷰 횟수(128회)가 같은 기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69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497회)보다 확연히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독립적 언론인들의 질문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해 왔다"며 "이는 민주주의에서 자유 언론의 역할을 이해하는 누구에게나 우려할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을 회피한 배경엔 만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 쇠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지난 몇 달간 그를 비공개 석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실수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두드러지고, 걱정스러워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많은 증언에 따르면 오늘날의 바이든은 3년 반 전 취임했을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AP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주변에서 "때로 미묘한 정책 세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허공을 응시하며 멍하니 방을 돌아다닌다"는 공통된 묘사를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잘 설계된 자리에서는 안정적이었다. TV 토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롤리에서 그가 펼친 강렬한 선거 유세는 호평 일색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치 있게 공격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젊은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알고, 이 일을 하는 법을 안다"는 호소력 짙은 연설로 청중을 열광시켰다. 토론과 연설에 "두 명의 완전히 다른 바이든"(NYT)이 나타났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다만 NYT는 "바이든이 원고와 '텔레프롬프터(원고를 자막으로 띄워주는 연설 보조 기기)', 청중이 없는 엄격한 규칙을 90분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편안한 환경이 갖춰진 유세 연설과 달리 펜과 빈 메모장, 물 한 병만 갖고 참모진 도움 없이 수행했던 90분간의 '맨손 토론'에서 그의 진짜 역량이 탄로 났다고 꼬집은 것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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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한 달 됐어도 "전공의 돌아오라" 공허한 메아리만... 결단 머뭇거리는 정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에게 내민 '면죄부'는 결국 통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와 함께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 등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어도 돌아오거나 사직한 전공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절실하기에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결단을 머뭇거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출근하는 인원은 1,086명(7.9%)에 그쳤다. 전공의 유화책을 내놓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겨우 73명 늘었다. 인턴만 따지면 전체 3,250명 중 106명만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 출근율이 3.3%에 불과하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것도 아니다. 211개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가 완료된 레지던트는 57명으로 전체 1만506명 중 0.54%에 불과하다. 지난달 5일(9명) 대비 고작 48명 증가했다. 전공의들의 향후 행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정부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 현장 혼란을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야 할 때"라며 "전공의도 요구사항을 개진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또 한번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유화책 발표 당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월 말까지 복귀 및 사직 현황을 파악해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후속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건강보험 재정을 1조 원 가까이 쏟아부은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고민할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미복귀자를 끌어안지 못할 경우 향후 수년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져 정부가 공언한 필수의료 강화에도 역풍이 불게 된다. 그렇다고 마냥 복귀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9월에 전공의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든 상황을 매듭지어야 하고, 의료계에서는 "하반기에 다른 수련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하겠다"면서 "사직이나 복귀 시한을 정하는 것도 고민 중인데, 한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야권에서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대는 사관학교처럼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사단체들은 헌법상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정부도 다양한 쟁점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김 정책관은 "지역 및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등 공공의대 법안이 추진하는 여러 목적은 현재 의료개혁 4대 과제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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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무화한 '긴급제동장치'… 한국 고령 운전·급발진 사고 대안 될까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틀 뒤 이번엔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갑자기 돌진해 보행자 두 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각각 60, 70대인 가해차량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등 기술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기술은 생소하지 않다. 차량 앞 장애물을 인식해 경보를 울리거나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해 충돌을 막는 '자동 긴급제동장치(Autonomous Emergency Breaking System·AEB)'는 고급 수입차들에 장착돼 출시되고 있고, 옵션으로도 추가 가능하다.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몰았던 현대차의 제네시스 G80 모델 역시 AEB와 유사한 '전방 충돌방지 보조(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FCA)' 기능이 2019년식부터 지원된다. 해외에서도 신차에 첨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029년 9월부터 약 4,500kg 이하의 승용차와 트럭, 버스에 AEB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전방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들이 △차량일 경우 최대 시속 100㎞ △보행자의 경우 최대 시속 64㎞에서도 작동해야 하며 전방 차량과 충돌이 임박했을 땐 △긴급 브레이크가 최대 시속 145㎞에서 자동 작동돼야 한다. AEB가 충족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지난 10년간 도로교통안전국에 집계된 후방 추돌사고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 기준이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 의지만 있다면 제도 도입은 어렵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옵션으로 이미 유통 중이라 규제 마련에 큰 무리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나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시장 가격이다. 첨단 안전장치는 보통 다른 옵션들과 패키지로 장착하는데 G80 모델의 경우 2019년식 이전 FCA 기능은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ASC)’ 패키지에 포함돼 옵션 추가 시 약 200만 원을 더 내야했다. AEB 장착 등이 의무화되면 고급 옵션 비용이 유통가에 포함돼 자동차 구입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신차의 약 90%에 AEB가 장착돼 있고, 의무화가 실시된 미국에서도 비용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는 “자동차혁신연합(미국 내 자동차 업계 단체) 등이 모든 차량 기준에 맞는 AEB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선 비용이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반대 서한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서는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로 분류되는 일본은 노인에게 급가속 때 차량이 아예 멈춰버리는 등의 기능이 탑재된 '사포카(서포트카)'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구매 시 대당 최대 10만 엔(약 85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비롯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AEB는 신차에 장착되는 게 일반적인데, 노후된 차량을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큰 고령 운전자를 위해 부품 구입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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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 신뢰와 대통령 신뢰가 다른가… 한동훈, 尹과 관계 파탄" [與 당권주자 인터뷰]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절윤'(絶尹·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대표에겐 '국민과의 신뢰', '대통령과의 신뢰' 모두 중요하다. 이런 신뢰를 배타적이지 않게 끌고가는 게 리더십"이라며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이미 대통령과 신뢰가 끝났다. 한 후보 당선 땐 윤 대통령이 탈당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한 후보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당정 조율'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후보는 한 후보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에 대해서도 "당권이 아닌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며 "내가 혹 그런 생각을 했어도, 대통령을 먼저 설득해 신뢰를 지켰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더독' 후보라는 평가에도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하고 80일 넘도록 총선 백서 하나 못 만드는 게 우리 당이다. 변화하고 혁신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 솔직하게 '공천만 받으면 끝'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나처럼 '공천 받아도 정말 힘들다' 느끼는 사람이 혁신의 선봉장이 될 수밖에 없다. 나와 당, 그리고 전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서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진정성으로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출마한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과거 친박근혜계·비박근혜계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파탄적이다. 적어도 10배 이상 파괴적이다. 한동훈 대 원희룡은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대결로 당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런 후보들이 나서선 안 된다. 계파 분화도 결국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여당 대표에게 당정 관계가 핵심인데, 이는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신뢰의 부재'는 한 후보를 겨냥한 것인가. "대통령실에서 한 후보에 대해 '절윤' 등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신뢰가 끝났다는 메시지다. 당정의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전 정권을 상기하면 답은 나온다.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 모두 탈당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갈등하면 결국 현재 권력이 탈당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한 후보가 띄운 '채 상병 특별검사법' 조건부 찬성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설령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며 기다리다 당대표가 되어 대통령에게 '정무적 판단을 하자'고 설득하는 게 먼저 아닌가. 당권이 안 돼도 분위기를 타 자신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겠단 생각이 깔린 행보로 보인다." -윤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인가. "대통령 측근 세력들의 '윤심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태도가 대통령을 망쳤다. 권력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다. 민심이 뒤엎으면 그냥 '가는' 거다. 민심의 뜨거운 목소리를 가감없이 던지며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는 말부터 대통령에게 하겠다. 물론 이것도 다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폭파'라는 표현으로 당의 확실한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대표의 전리품이 된 여의도연구원부터 혁파하겠다. 최고 이론가를 원장으로 모셔 국민의힘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겠다. 그렇게 이익 정당이 아닌 이념적 동지 의식이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민생을 위해 '약지위원회(약자를 지원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당원 중심 정당 변모를 위해 '당원 신문고'를 도입하겠다." -당대표 선거가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자신의 대권만을 겨냥한 행보라는 걸 당원이나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다 안다." -비한동훈계 단일화 가능성도 계속 흘러 나오는데.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당원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