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은 '무관'

입력: 2024.06.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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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2개 시군 2014~2023년 자료 분석해보니
출산지원금 시군별 증가, 합계출산율 영향 없어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돌봄·보육 정책 중심"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구절벽의 위기 해법으로 출산지원금을 높이는 데 매달리고 있으나 정작 합계출산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북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의 효과성,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해외출산율 반등 사례 현황을 파악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1명을 기록하고 2015년 1.46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0.93명, 2023년 0.8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반면 이 기간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었다. 현재 경북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봉화에서는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칠곡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둘째 아이 지원금은 청도에서는 1,340만 원, 칠곡에서는 70만 원이고, 셋째 출산은 울릉에서 2,6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칠곡은 140만 원이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첫째 아이 지원금 1위인 봉화는 0.92명의 출산율로 10위고, 지원금 20위(100만 원)인 구미는 1.05명으로 8위였다. 둘째 아이 지원금 1위인 청도는 출산율 0.91명으로 11위에 그친 반면 지원금 18위(480만 원)인 안동은 1.06명으로 6위였다.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오히려 포항과 구미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특정 시군의 과도한 출산지원금 지원은 인근 지자체의 인구 빼 가기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진단도 나왔다. 실제 22개 시군 중 18곳이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현실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출산율을 높인 해외 사례만 봐도 지방정부가 출산지원금보다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는 형태가 많았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 1.6명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린 일본 돗토리현도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난해 같은 예산을 쓸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넓히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내놨다.

최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 역시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 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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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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