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고용노동부 외
입력
2024.05.15 15:55
24면
기자
◆고용노동부 <전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성룡
◆특허청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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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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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도 가자 휴전안 승인… "1단계 휴전 초안 최종 타결 코앞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 초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공식 서명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휴전 협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14일 휴전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인용, 하마스가 수십 명의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정 초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세부 사항이 마무리 중이라고 AP에 말했다. 다만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하마스는 아직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경로를 담은 지도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휴전을 위한 공식 서명 절차가 남았지만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양측에 합의문이 전달됐으며, 마지막 세부 사항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하마스가 수용하면 협상은 종료된다"고 밝히는 등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시사했다.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동안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진행해왔다. AP가 이날 보도한 휴전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가자전쟁 휴전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42일간의 휴전 1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인질 중 여성, 어린이, 노인, 부상자 등 33명을 우선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인질 1명당 50명의 팔레스타인인 구금자를 돌려보내는 등 양측의 인질·포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기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 철수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에서 하마스는 대분분 군인인 나머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며 이스라엘도 구금자들을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군한다. 3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모두 보내고, 국제사회 감시 아래서 3~5년간 가자지구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단계부터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1단계 휴전 기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AP는 협상 타결 후 곧바로 휴전안이 실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를 관할하는 안보내각은 물론 전체 내각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내각 모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측근이 주도하고 있어 모든 제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몇 달간 협상이 지연된 상황에서 20일 미국 행정부 교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의사 결정을 서두르도록 압박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로이터도 "트럼프의 1월 20일 취임식은 이제 휴전 협정을 위한 사실상의 마감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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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오후 조사까지 완료... 진술 거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후까지 검사 3명이 돌아가며 조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오후 4시 4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2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7시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저녁식사 전까지 5시간 40분 조사를 받는 동안 윤 대통령은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 진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전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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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걷는 대외수입청 신설" 띄웠지만… "혼란 불가피" 우려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글로벌 보편 관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세 징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계획이 발표됐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자국 경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방위 고율 관세 부과가 정말 미국에 이롭냐는 근원적인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수입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걷을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납세자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별도 편재돼 있는 것처럼 '외국인 과세 전담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현재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출입국 관리와 관세 징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대외수입청 신설 배경으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폭리를 얻고 있다'는 이전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우리(미국)와 교역해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외국 기업)에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간) 미국 경제는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과세하고 세계에 번영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대외수입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외국 기업에 온갖 '통행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1기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날 "외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또는 투자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판단 근거다. 배넌은 대외수입청 신설 구상을 트럼프 당선자보다 하루 앞서 제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투자 수수료' 부과 주장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보편 관세를 매달 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경제 참모진이 '10~20% 보편 관세 적용' 공약을 단번에 실현하지 않고 조금씩 부과해나가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를 통해 미국 물가 급등을 막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무역 활동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 견제를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킴벌리 클라우싱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모든 경제학적 연구는 관세 부담을 미국 수입업자가 지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트럼프의 보편 관세 구상은) 실질적으로 자국민에게 증세하면서 겉으로만 외국인이 대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욕구"라고 지적했다. WP는 "대외수입청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제안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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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뒤 첫 임원 인사...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부회장 승진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새로운 아시아나항공 대표로 내정된 송보영 대한항공 전무는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한진그룹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16일부터다. 이번 인사는 2024년 12월 1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그룹 인사다. 대한항공에서는 우 사장을 비롯해 18명이 승진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부사장 등 15명이 신규 선임됐다. 한진칼에서는 부회장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통합 항공사로 함께 새롭게 발돋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신임 부회장으로 낙점된 우 사장은 '조원태 회장의 남자'라 불리며 항공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019년 1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대한항공 부회장 직책이 이번 우 사장 승진으로 채워졌다. 우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2005년 여객 마케팅 담당 상무에 오른 뒤 2010년 미주지역본부장을 거쳐 2017년 대표이사 부사장, 2019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부사장이 됐다. 송 본부장은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2년 넘게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어온 원유석 대표이사는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본부장 외 기업결합 마무리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파견됐던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과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도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에 올랐다. 이번 인사에서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류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8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한진그룹 경영조정실로 옮겼다가 2000년 대한항공 재무본부에서 일했으며 2006년 인하대 사무처장, 2011년 에쓰오일 부사장, 2015년 ㈜한진 경영기획실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한진칼 사장 직책은 2022년부터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