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준비할 교육학술원장에 정제영 이대 교수

입력
2024.05.10 14:21
홍인택 기자
교육부 출신 디지털 교육 전문가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10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에 임명됐다.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준비하는 중책을 맡았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 원장은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서기관이었던 2012년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대학 기획처장을 지냈다. 2022년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교육학술정보원은 AI 교과서 이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교육정보화 관련 정부 서비스를 전담 운영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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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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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에 "터무니없는 일"… 재집권시 폐지 시사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조 바이든행정부가 도입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18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앞으로 나올 다른 자동차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련 탄소 배출 규제도 철회하겠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엄격해진 배출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바이든 정부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빅 3'를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장을 미국 본토에 짓게 만들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최근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에 기용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머스크를 각료 또는 백악관 자문역으로 발탁할지를 묻는 로이터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원한다면…"이라고 답했다. 머스크는 그간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부터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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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타격 가능하면 쿠르스크 진격도 필요 없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州)를 공격해 2주째 진군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해달라고 서방에 재차 요청했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했다면 쿠르스크 진격도 필요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우리 파트너(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영토 관련 무기 사용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면서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외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것은 금지했는데, 이러한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요구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미사일로 본토를 타격해도 러시아가 대대적인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르스크 공격에 러시아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 '러시아를 공격하면 전쟁이 서방 국가들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러시아의 확전 의지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소위 ‘레드라인'을 두고있다는 순진하고 환상적인 개념이 최근 무너졌다"며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하고 군대 이동을 막으려면 충분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러시아는 쿠르스크 전황 관련 대(對) 서방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공개된 러시아 국영 로시야1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 감히 이런 일(쿠르스크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르스크 작전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서방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도움을 받아 쿠르스크 전황을 현장 취재한 서방 기자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매체 브즈글랴드 인터뷰에서 최근 서방 언론들의 쿠르스크 보도 관련, "서방 언론들의 행동들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하이브리드 공격(군사적 공격에 다층적 심리전을 결합) 실행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간주한다"며 "이미 러시아에 불법 입국한 외신 기자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준 쿠르스크 면적 1,250㎢, 마을 약 92곳을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 주요 보급 길목인 세임강 다리를 세 번째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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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미국 가자 휴전안 지지"… 하마스 수용만 남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 중재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이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하마스를 향해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와 블링컨 장관의 3시간에 걸친 회담 뒤 성명을 통해 "만남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의 인질 석방 제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5,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미국·이집트·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끝낸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을 찾았다.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도하 협상에서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제시한 안을 큰 틀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국들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31일 제시한 휴전 원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35호에 부합하는 가교 제안을 만들어 양쪽에 제시했다"고 알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안은 이른바 '3단계 휴전안'으로 ①6주 휴전 기간 중 하마스 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 교환→②종전 및 인질 전원 석방→③가자지구 재건 등으로 구성돼있다. 유엔 결의안 2735호도 즉각적이며 완전한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뒤 방송 연설에서 "휴전 합의의 첫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생존 인질이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하마스가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도하 협상에 불참한 하마스는 지난 18일 "네타냐후 총리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려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중동 순방을 이어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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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니즘'으로 본 이재명의 집권 플랜은… ①성장 ②분배 ③중산층
연임 도전 선언부터 당대표 선출 수락연설, 취임 이후 첫 공개 일성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주요 국면마다 '먹사니즘'을 꺼내 들었다. '먹고사는 문제'를 뜻하는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자신의 정치철학을 압축해 직접 준비한 비전이다. 19일 출범한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는 물론 3년 후 대선까지 관통할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먹사니즘은 크게 ①성장 ②분배 ③중산층 3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①성장이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우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판단이다. 이에 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설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보수의 전통적 패러다임인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②분배가 깔려있다. 성장 없는 분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분배를 위한 성장'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분배 정책인 '기본사회'도 그대로 가져가고, 특히 에너지는 국민 누구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 받는 '기본에너지' 형태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벤처, IT(정보기술) 성장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표는 첨단 기술로 인한 '혁신 성장'에 방점을 뒀다"며 "보수와의 차이는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에게 분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요로 성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③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완화도 '먹사니즘의 일환'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이를 양극화 심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중산층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으로 설명한다. 친이재명(친명)계 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산층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며 "징벌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논란이 예상되지만 손질을 하겠다는 방침은 유효하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먹사니즘을 강력 추진하는 만큼,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 연구모임도 속속 출범하고 있다.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접 중산층과 성장 정책을 공부하는 포럼 2곳의 대표의원을 맡았고, 이 대표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박주민 의원도 기본사회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원조 친명계 '7인회' 소속 문진석 의원도 불평등 정책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통합' 행보로 당내 구심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먼저, 인선은 '탕평'에 초점을 맞췄다. 비이재명계 조승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고, 금투세와 관련해 자신과 이견을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22일에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양산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억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통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