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유럽 기반 의료기기 업체가 중국 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전날에는 중국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된 정황이 있는 중국 보안·검색 장비 업체 뉵텍을 기습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년 만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취해졌다. 시 주석이 EU 회원국 정상과 무역 등을 주요 의제로 회담을 가질 예정인 상황에서 EU가 '노골적인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IPI)에 따라 중국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PI는 제3국 교역 상대국 공공 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식의 불공정한 관행 및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22년 8월 IPI 규정 발효 이후 직권조사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중국이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지, 중국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성공하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집행위는 중국이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황 및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관련 우려를 중국 당국에 직접·반복적으로 알렸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나 조치가 없어 IPI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과 '차별 해소 협상'을 진행한 후,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기업에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다. 극단적으로는 EU 의료기기 공공조달 사업에 대한 중국 기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
집행위는 또 2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중국 업체 뉵텍 사무소를 긴급 방문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EU는 '뉵텍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진행해 EU 시장을 왜곡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7월 이러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반보조금 규정)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근거해 특정 기업을 급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뉵텍은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보안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이다.
일련의 조치는 EU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압축되는 대(對)중국 전략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중국의 태양광 패널 및 풍력터빈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견제 의도를 부각하고자 시 주석 유럽 순방 직전 추가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비등하다. 시 주석은 5월 초 EU 회원국인 프랑스 헝가리와 EU 후보국인 세르비아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1월이 마지막이다.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EU는 늘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자랑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보호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유 없이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제한하며 온갖 변명을 활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