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수입산 철강 관세 인상 검토 지시는 중국산만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품 관세를 일괄 다 올리겠다는 대권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 관세 구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 이득을 위해 자국을 때린다며 발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에서 철강노조(USW)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설에 나섰다. 11월 대선 승패를 가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는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이 사는 곳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3배 넘게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주문했다는 사실을 이날 오전 공개했다. 구애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셈이다.
연설도 철강 노동자 맞춤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 대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남는 철강을 세계 시장에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장 왜곡으로 피해를 보는 이가 미국 노동자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며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주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2000~2010년 1만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상기시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관세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을 예고한 무역 장벽과는 다르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주장이다. 그는 자신이 USTR에 권고한 세율 인상을 “전략적이고 표적화한 조치”라고 규정한 뒤 “내 전임자와 극우 공화당원들은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를 바라는데,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미국 가정이 연간 평균 1,500달러(약 200만 원)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싸움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면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지 않았다. 고령화하는 중국과 대비시켜 자국이 세계 최강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외국인을 혐오한다. 그래서 아무도 중국에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USTR의 관세 인상 추진 방침이 전해지자 즉각 반박했다. 17일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주는 미국이 중국을 비난한다”며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판정을 받은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같은 실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무역 행위가 불공정할 경우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재선 가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철강 업체 US스틸을 일본 기업 일본제철이 인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날 연설에서 재확인했다. 상징적인 회사인 만큼 미국에 남아 미국인 노동자에 의해 가동돼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본사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US스틸은 12일 주주총회에서 일본제철과의 합병안을 승인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