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 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명 중 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층 비율도 현 수준보다 2배 이상 늘어나 노년부양비는 약 3배 뛸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이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하고 국적 변동을 반영해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167만 명으로 집계된 총인구는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2년 4,963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미 내국인 인구도 지난해 4,985만 명으로 5,000만 명을 밑돌았는데, 2041년엔 외국인을 포함해도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허가제 비자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정한 수치다.
2022년 내국인 구성비는 96.8%(5,002만 명)에서 2042년 94.3%(4,677만 명)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65만 명에서 285만 명으로 증가해 5.7%까지 상승한다. 외국인은 물론, 귀화한 내국인과 이민자 2세까지 합한 이주배경인구로 따지면 220만 명(총인구 중 구성비 4.3%)에서 404만 명(8.1%)까지 뛴다.
생산연령인구를 봐도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추세는 두드러진다. 생산연령인구 중 내국인은 2022년 3,527만 명에서 2042년 2,573만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데 반해, 이주배경인구는 같은 기간 175만 명에서 311만 명으로 늘어난다. 총생산연령인구 중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2022년 4.8%)에 달하게 되는데, 국내 생산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늘면서 부양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2배 증가한다. 특히 유소년(0~14세) 부양을 제외한 노년부양비만 보면 해당 기간 25.2명에서 67명으로 2.7배 증가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8%에서 36.9%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2030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3배 이상(2022년 1.5배)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