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정부 퇴진' 촛불연대 등록말소한 서울시에 '제동'

입력
2024.03.31 18:40
이근아 기자
촛불연대 제기 행정소송서 '원고 승소'
"특정 정당 지지·반대로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등을 개최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학생들을 주축으로 2017년 만들어졌다. 촛불중고생 정신 계승, 중고생이 참여하는 자주·평화통일 활동 등이 설립 목적이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2021년 서울시에 등록됐지만, 시는 이듬해 12월 등록을 말소했다. 특정 교육감 후보 및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등을 열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해선 안 된다는 비영리단체법 요건을 말소 근거로 들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및 간담회 등을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현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촛불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책간담회 등은 교육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책협약 등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비교적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10여 곳, 교육감 선거에선 시도교육감 후보 모두에게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협약을 제안했다는 촛불연대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촛불연대를 법률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촛불연대를 향한 악의적 공격과 폄훼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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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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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가능성 가장 높다'던 사건서 무죄.. 이재명, 최대 위기 탈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를 받아 궁지에 몰린 이 대표는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위증교사 혐의를 일단 벗으며 '최대 위기'에서 탈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자에게 했던 발언에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남에게 범죄를 부추겨서 실행하도록 하는 '교사죄'는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 성립한다.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되자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과 악수를 나눴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밖에서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의 일부 증언은 위증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거론됐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법조계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 사건이었고, 앞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1심법원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 '통상적 증언 요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은 증인이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식의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선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대표는 법원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에들러 비판했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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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日 사도광산 뒤통수…尹, 사죄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일제강점기 당시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파행한 데 대해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문책까지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기극에 또 기만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 줬냐"고 말했다. 그는 "1,500명 넘는 조선인이 사도광산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쓰라린 역사를 일본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등재에 반대했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도, 국가 대 국가의 외교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해줬냐"고 반문했다. 또 "일본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로 보내고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과 역사를 모욕했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이 당한 모욕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우리 국민과 유족에 대한 모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얼마 전 외교부는 올해 내로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고 일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며 "외교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도식 파문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과 국민 모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일본이 약속을 어긴 만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등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애초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 전시물에 강제노역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이번 추도사에도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걷어찬 일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도 과연 의미 있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전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추도식엔 한국 유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25일 오전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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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관계 맺는 법의 본보기"... 애플 팀 쿡이 그를 홀린 비결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떤 제품도 예외 없이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완화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에서 제조된 '전자제품'은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여기에는 "관세는 미국 내 아이폰 가격 인상을 불러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를 설득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부의 최종 관세안 발표 뒤 쿡 CEO는 텍사스주(州) 오스틴에 위치한 맥 조립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었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와 쿡 CEO 간 협력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재계가 트럼프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뛰고 있는 가운데, "쿡 CEO가 좋은 본보기로 꼽히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들여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트럼프의 관심사와 일치시킴으로써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쿡은 몇 년에 걸쳐 신중하게 대비한 식사 자리와 회의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와 개인적 관계를 형성했는데, 다른 많은 기업인은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런 쿡의 방식을 많은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시절 쿡 CEO는 기존 관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를 공략했다고 한다. 당시 재계에선 대관 업무 전담 임원이나 로비스트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쿡 CEO는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식사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쿡 CEO에 대해 "남들이 통화를 안 할 때 그는 전화를 걸었다"며 "그래서 그가 정말 대단한 경영자라는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또 쿡 CEO는 트럼프를 만날 때면 단순한 수치로 대표되는 하나의 주제만 가져가는 전략을 썼다. 대화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쿡 CEO는 이번 대선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트럼프와 일찌감치 소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쿡 CEO가 자신에게 전화해 '유럽연합(EU)이 애플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면서 "유럽이 미국 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쿡 CEO의 공략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쿡 CEO의 남다른 접근법이 다른 이에게도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애플처럼 잘 알려진 기업이 드물기 때문"이라며 "일부 로비스트와 기업 자문가들은 트럼프와 인연이 없는 이들이 그의 일정에 끼어들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주변인과 먼저 친분을 쌓고 이를 통해 트럼프와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쉽지는 않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미국 건강보험회사 에트나의 전 CEO인 론 윌리엄스는 "당신이 팀 쿡이 아니라면, 상대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 네 번 이상 만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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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이 지인 통해 돈 봉투 보내자 '양아치'라며 분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명씨의 전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씨가 오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씨가) 대화 과정에서 오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생한 자기들을 안 좋은 취급했다고 하면서 화를 낸 적 있다"며 "처음 만난 날부터 심하게 분개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이 명씨에게 2021년 4월 25일 명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게재된 것에 대해 물었고, 그러자 명씨가 스스로 김씨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김 위원장과 찍은 제주도 사진을 제시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선거 끝나고 4월에 김 위원장이랑 같이 (제주도에) 갔는데, 별장 주인이 김씨다(라고 했다). 그때 (김씨에 대한) 대화가 나왔다.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을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명씨는 조사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김 위원장이) 그대로 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제시한 방법은) 예를 들어 협상테이블에 성일종 의원을 보내고, 3월 며칠까지 절대로 협상하지 말라, 그 협상을 연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조건을 ARS 몇 퍼센트로 끝까지 밀고 있어라(라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며 "(명씨가) 상당히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다). 저희는 재미있게 강의 듣듯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명씨가 직접 오세훈 캠프를 찾아가거나 오 시장이나 오 시장 측에 직접 연락해 자료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냐"고 묻자 "제가 조사 입회했을 때까지 그런 조사 내용은 없었고 질문도 거의 없었다"며 "본인도 초반부터 오 시장은 머리가 나빠서 말이 안 통한다고, 다 김 위원장 통해서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명씨가 "검찰이 찾는 '황금폰'을 내가 갖고 있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황금폰이란 용어를 쓴 적은 없고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필하란 식으로 얘기했다"며 "자기는 원하는 것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구속이 되면 풀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이고 조용히 살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금폰의 존재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놓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든 그렇게 해야 된다"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전혀 없으면서 변호인들을 최종 위기에 모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는 섣불리 안 움직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