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m 넘는 투표용지, 얼마나 더 길어질까?

입력
2024.03.27 18:00
최주연 기자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50cm가 넘으며(51.7cm) 역대 최장 길이를 경신했다. 제21대 총선에 비해 비례대표 후보 출마 정당이 세 곳(총 38개) 늘어난 만큼 3.6cm 길어진 모습이다. 투표함의 뚜껑 부분을 제외하면 높이와 비슷한 길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공식 투표함의 높이는 72.3cm다.

길어진 투표용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난립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큰 영향을 받았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양대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공천받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일도 늘어났다.

이번 총선에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30명을 냈다. 조국혁신당은 25명,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다.



21대 총선 당시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길어져(48.1cm) 분류기로 처리할 수 없어 '완전 수개표' 투표로 진행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말 신형 투표용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34개 정당까지만 가능해 이번 총선에도 100% 수개표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14개의 정당만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제17대 총선과 제19대 총선 당시 사진을 보면 기계 개표가 가능한 길이의 투표용지가 사용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표 시스템도선진화 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비례 정당의 난립으로 전보다 비효율적인 개표가 예고됐다.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을 시작으로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4월 10일)에 투표가 진행된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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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분간 20개 질문받은 尹... 보수·중앙 언론에 편향?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수 언론 위주로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사 150여 곳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모두 질문 기회를 얻었지만 주요 진보 매체 중에는 한겨레신문만 유일하게 질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73분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취임 100일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린 기자회견인 만큼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를 나눠 총 20개의 질문에 답했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사회를 맡은 김수경 대변인이 무작위로 질문자를 지정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실 기자단 간사인 뉴시스부터 시작해 조선일보·SBS·한국일보·KBS·한겨레·중앙일보·연합뉴스 순으로 질문 기회를 얻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로이터통신·AFP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BBC가 질문해 국내 언론이 배제됐고, 경제 분야는 경제지 3곳만 지목됐다. 사회 분야에선 영남일보·아이뉴스·연합뉴스 순이었다. 추가 질문 기회는 머니투데이와 TV조선에 돌아갔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MBC는 지목을 받지 못했고,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다른 진보 매체들도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역 언론 중에선 영남일보가 유일했다. 보수 매체 위주로 질문 기회가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측은 특정한 기준은 없었고,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주로 종합지와 방송사 기자들의 질문을 받다 보니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다른 언론에 질문을 분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경 대변인도 현장에서 시간 관계상 모든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선 계열 언론은 둘 다 지목받았다" "대놓고 보수·중앙 언론 편향이다" "지역 언론도 TK지역 언론만 지목받았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매체만 지명하고, 날카롭거나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것 같은 방송사는 패싱했다" "MBC는 참석에 의의를 둬야 하나" 등 언론 편향을 지적하는 여론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33분 동안 12개의 질문을 받았다. 당시엔 SBS·국민일보·연합뉴스·ABC·채널A·부산일보·요미우리신문·뉴시스·머니투데이·한국경제TV·CNN·이투데이 순으로 질문했는데, 이때도 매체가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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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위협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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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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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가를 뒤흔든 ‘반(反)유대주의 논쟁’이 공립 고등학교 영역으로도 번졌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가자지구 전쟁 수행을 비판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시위가 불붙은 가운데,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진보 교육감들 간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는 뉴욕시(市)·버클리시·몽고메리카운티 3곳의 교육감이 출석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시종일관 충돌했다. 세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군으로 분류되며, 보수 야당인 공화당은 여당 민주당보다 좀 더 친(親)이스라엘 성향이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자들이 반유대주의에 눈감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11월 뉴욕 퀸스의 힐크레스트 고교에서 이스라엘을 편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 시위와 관련, 뉴욕주(州)를 지역구로 둔 브랜던 윌리엄스·엘리스 스터파닉 의원이 “교장에 대한 징계 조치(보직 해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따진 게 대표적이다. 파면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교육감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가자 전쟁 발발 후) 뉴욕 학교에서 문제가 된 281건을 조사했는데, 42%는 반유대주의였고 30%는 반이슬람 사건이었다. 최소 12명의 교직원이 해임 등 징계를 받았고 학생 30여 명에게 정학 처분도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율을 단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지와 편견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맞선 셈이다. 특히 뱅크스 교육감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유대주의 문제의 해결보다는 ‘먹잇감’이 될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정치적 공세라고 꼬집은 것이다. 에니키아 포드 모르텔 버클리 교육감도 “우리 교육구에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해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로 쓰이는 “강에서 바다까지”와 관련, 모르텔 교육감은 “유대인을 없애자는 뜻으로 쓰면 반유대주의적이지만, (팔레스타인 해방이란) 관점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격렬한 논란 끝에 하버드대·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의 자진 사임을 부른 지난해 12월 청문회와는 양상이 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교육 지도자들은 대학 총장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질문에 미리 대비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반유대주의 자체에는 확실히 선을 긋는 화법을 구사했다는 얘기다. 미국 학생들의 반전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경찰에 붙잡힌 대학생이 2,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8일에도 조지워싱턴대에서 33명이 체포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시카고와 오스틴 등에서 18세 미만 고등학생들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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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사로 의료공백 대체? '우선 대상' 외국 의대 졸업생 23년간 409명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대책으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진료 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의사 수입' 카드를 꺼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 우선 투입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들은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진료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료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외국 의사만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허가받은 의료행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외국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도 국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복지부 장관의 허가 아래 이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38개국 162개 대학 의대를 나와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일명 '의사 국시')에 합격해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 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이 같은 문턱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해당 대책이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휴진 등 국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이달 20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실제 '외국 의사' 투입을 강행한다면 대상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내국인이나 교포, 다른 하나는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이다. 우선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내국인이다. 진료행위 특성상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원 부족.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 동안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은 총 409명에 불과하다.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외국 의대 졸업생의 낮은 국시 합격률도 환자 불안감을 자극한다. 2001년 이래 이들의 국시 합격률은 60.3%로, 한국 의대생의 평균 합격률(약 95%)보다 한참 낮다. 최근 들어 합격률이 상승하긴 했지만(2018~2023년 82%) 여전히 한국 학생에 못 미친다. 더구나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 국시만 보면 되는 국내 의대 졸업생과 달리, 외국 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부터 합격해야 국시를 볼 수 있고 국시 합격률 또한 예비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산정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의대 졸업생의 예비시험 합격률이 55% 정도인 걸 고려하면 최근 20여 년간 실질적인 최종 합격률은 33%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국시에 탈락한 외국 유학생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참에 외국인 의사를 받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방병원 병원장은 본보에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할 때 우리 의사가 갔듯이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수련의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환자와의 소통에 차질은 있겠지만, 의료진 내에서는 의학용어가 대부분 영어라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