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에 나섰지만,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재차 쐐기를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앞서 20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학교별 정원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의정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증원 철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사들이 우려하는 의학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실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22일 1차 회의에서 대학별, 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이날 2차 회의에선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에서 별도 구성한 현장점검팀도 29일까지 각 대학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동료 교수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2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전공의 피해는 8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화와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전용 게시판을 연다. 교육부도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휴학 강요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고,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을 살펴본 뒤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한 처리’에 대해선 현재 당정 협의 중이다. 박 차관은 “처분 시기, 기간, 수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면허정지 처분도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을 향해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에게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의료계 내 많은 분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도 “환자와 가족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