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 ‘회칼 테러' 발언 논란 6일만

입력
2024.03.20 07:04
윤한슬 기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황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MBC 등 일부 방송 기자와의 오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에선 황 수석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18일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며 황 수석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19일에도 재차 황 수석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의원 등 총선 격전지 여당 후보들도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결국 황 수석은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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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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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일보후퇴'에 이스라엘 "4가지 조건"… 가자지구 휴전 줄다리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재개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앞두고 네 가지 '타협 불가(nonnegotiable)' 조건을 내걸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영구 휴전' 명시를 포기하면서 휴전 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훼방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7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 가지 '타협 불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①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아와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우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하마스가 원하는 '영구 휴전'을 잘라 거부했다. ②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무기를 밀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며 ③수천 명 무장 테러리스트(하마스)가 가자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④하마스에게서 석방되는 생존 인질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동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환영한 이 계획은 이스라엘이 전쟁의 다른 목표를 침해하지 않고 인질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끝맺는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3단계 휴전안'이 토대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다. 이번 요구는 하마스의 '일보 후퇴'로 휴전 협상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공표됐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했다고 6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배제한 군인·남성 포함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을 시작하자는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TOI는 이스라엘 협상단이 이번 주 중 휴전 협상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구 휴전' 요구를 고수해 온 하마스와 '일시 휴전'만 가능하다는 이스라엘 간 입장차는 휴전안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하마스가 결국 '휴전부터 하겠다'며 주장을 굽힌 셈이다. 익명의 하마스 소식통은 로이터에 "(즉각 영구 휴전을 약속받는 대신) 6주간의 1단계 협상에서 영구 휴전을 달성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엔 강력한 청신호로 해석됐다. 다만 이번 성명 발표 후 이스라엘 내부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을 좌초시키려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익명의 보안 담당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거래(휴전안 타결)를 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 채널12에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열의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단 출국 직전에 협상의 간극을 강조하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채널12는 전했다. 영국 가디언도 "최근 몇 달간 네타냐후는 공개 선언, 은밀한 의사소통 또는 협상단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휴전 협상 진전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휴전 협상을 훼방 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파는 휴전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탈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집권을 이어가기 어렵다.
'탄핵 공세' 펼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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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 이재명 부부 소환... 민주당, 검찰 힘 더 빼는 개혁안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 방침을 세우자, 4일 검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안 초안 성안을 마무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만 남겨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중수청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다. 21대 국회 개혁안에는 중수청이 검찰 수사를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였지만, 중수청을 감독하는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안이다. 국가수사위는 정부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옥상옥이란 비판이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 감독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힘을 확실하게 빼겠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국가수사위는 청장 1인이 중심이 되는 중수청이 독주 체제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국가수사위-중수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TF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부터 국회에 보장된 여러 수단을 통해 검찰 압박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는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방탄 프레임을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전례가 없는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 탄핵 여론을 강화하고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 소환으로 맞불을 놓자 여론전을 더 강화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검찰 특별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정치적 행태와 사건조작 행태만 다룰 뿐"이라며 이 전 대표 수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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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에 野 "꼬리자르기" 대통령실은 "존중"... '채상병 특검' 아전인수 해석만 키웠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야당은 "꼬리자르기용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중심에 있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면죄부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자체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투트랙으로 띄우는 동시에 채 상병 1주기(19일) 전후로 대국민촛불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반면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1시간 30분 만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야권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떼쓰기"로 규정하고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이날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경찰 수사가 발표되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맛에 짜 맞춘 사실상의 '하명수사'라고 맹공을 폈다.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경찰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수사 절차와 내용 모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먼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 관련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면서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 내용과 표결 과정,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경찰도 임성근 지키기의 한편임을 자백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특검 불가론'의 방패로 삼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향해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쟁"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라는 점을 들어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답정너식 정치 특검의 피해자는 국민 아니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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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도전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지난 총선 당시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원희룡 후보 측 주장에 대해 "마치 청담동 룸살롱 논란을 제기한 첼리스트와 똑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즉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뭘 말하는 건지, 어떤 후보에 대해 제 가족 중 누구와 어떤 논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저는 공사의 구분을 대단히 중요시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얘기하는 건 구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언급한 '청담동 룸살롱' 논란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며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원 후보를 겨냥해선 "거짓말이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밑도 끝도 없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전형적인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있다"며 "심각한 명예훼손 아니냐"고 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미래를 얘기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로지 저를 전당대회에서 막아보겠다는 계획하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그 문자가 공개됐다면 야당에선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나"며 "제가 답하지 않은 경우랑 어떤 걸 (야당에서) 비판할 것 같나.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대표가 됐을 때도 영부인과 당무에 관련해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분들은 당대표가 돼서 영부인이 당무에 관련해 상의하면 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