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發) 전자상거래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짝퉁'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데,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 “세관이 처리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나 늘었다. 전체 통관 물품의 증가율(36.7%)보다 약 두 배 가파른 속도다. 중국발 직구 비중은 2020년 43%에서 3년 새 70% 수준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이미 비상이다. 국경을 통과한 중국발 직구 상품은 평택세관이나 인천본부세관 등에서 위해물품과 가품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특히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으로, 지난해 이곳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 건에 달했다. 이를 감시해야 하는 평택세관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으로, 증원 없이 수년째 그대로다. 작년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일일이 확인한 셈인데, 이는 다른 세관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많은 물량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점도 문제다. 작년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6만8,000건)의 96%인 6만6,000건이 중국산이었다. 인력 부족으로 적발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짝퉁'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세청은 13일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통해 통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통관 목록 역시 인력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업무인데, 정작 인원 보강에 대한 계획은 없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세관 관계자는 "현재 인원과 물량을 고려하면 세관 직원 1명이 검사해야 하는 물품이 1시간당 약 500개"라며 "그럼에도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데, 통관이 오래 걸린다고 컴플레인(불만)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