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주로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들을 홍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예를 든 항목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이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비급여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항목을 섞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급여 시장의 팽창으로 관련 수익이 급증하며,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했다.
그런데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TF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 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카드뉴스를 올렸다. 수면내시경이나 무통주사는 정부가 언급한 ‘과잉 비급여’가 아닌데도 필수의료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쇼핑’에 건보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의료 민영화인가.
현재 상황을 볼 때 의사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의사 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는 이런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