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

입력: 2024.01.29 17:01

24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심리상담 이희영 △방송심의기획 박정호 △전문편성채널 김성수 △상품판매방송 진기식 △법질서보호 구진욱 △정보문화보호 홍상민 △저작권침해대응 박선희 △민원상담 김상욱 △확산방지 서경원 △긴급대응 구본영 △청소년보호 이종성 △권리침해대응 김소영 △정책 김준교 ◇전문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박종훈 ◇연구위원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양귀미 △부산사무소 고현철

◆국민권익위원회 <전보> ◇고위공무원 △상임위원(개방형) 최명규 △권익개선정책국장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윤주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박장호 ◇국장 △북미 홍지표 △영사안전 윤주석

◆보건복지부 <전입> △부이사관 성창현

◆환경부 <전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정복철

◆국가보훈부 <전보> ◇정책관 △보훈문화 이승우 △보훈예우 임종배 ◇지방보훈청장 △서울 남궁선 △광주 하성일 ◇담당관 △혁신행정 염선미 △보훈단체협력 김종술 ◇과장 △보훈기록관리 배태미 △제대군인정책 이민정 ◇호국원장 △국립산청 전선희 △국립제주 정영숙 ◇보훈지청장 △서울북부 진강현 △강원동부 이광현 △경남동부 조경철 △경남서부 김상희 △충남서부 서정미 △전남동부 김남용

◆여성가족부 <전보> △대변인 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기획조정관 이형석

◆통계청 <승진> △호남지방통계청장 빈현준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보> ◇부장 △정보보호 명성용 △국제금융 신승용 △채권관리 서원준 △디지털전략 강용문 △ICT운영 하철훈 △ICT인프라 양기범 △고객만족 김진효 △인사 송문석 △HF미래인재원 송영도 △홍보실장 서동우 ◇지사장 △서울중부 오혜숙 △서울동부 정종태 △강원서부 김병민 △경기중부 김성태 △서부산 김정기 △대구 안현민 △울산 이재상 △경북 정종훈 △제주 진태석 △광주 최혁신 △대전 이인항 △세종 강창근 △충북 김병석 △충남 김진석 △전남 서승남

◆예금보험공사 <선임> △부사장 유대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승진> △홍보실 차상휘 △채권인수처 조성각 △기업지원총괄처 한덕규 △비서실 최현중 △기획조정실 이해진 △ESG성과혁신실 조인 △조세채권관리처 배성범 △국유재산조사처 남맹효 △온비드사업처 이승석 △공공개발기획처 방준규 △중부개발처 이주송 △서울동부지역본부 장강숙 <보임> ◇실장 △홍보 권회규 △준법경영 김장래 △기획조정 한덕규 △경영지원 엄태주 △디지털시스템 박장호 ◇처장 △가계기획 문희석 △가계지원 최정훈 △새출발인수운영 양근영 △새출발채권관리 김동현 △기금관리 임병수 △기업지원총괄 문병삼 △해양투자금융 조기환 △국유재산지원 신진철 △국유증권관리 배원섭 △공공개발지원 이정환 △남부개발 김준태 △중부개발 오영일 △수도권동부개발 김희무 △수도권서부개발 최정수 ◇부장 △시스템개발 심진걸 △해외사업 최선준 △자본시장지원 최정화 △국유기금운용 김학중 △캠코연구원장 박상원 ◇지역본부장 △서울동부 최오현 △서울서부 이진일 △부산 김태룡 △경기 김진곤 △광주전남 차상휘 △대전충남 박정희 △인천 정필상 △전북 하해웅 △충북 한흥희 ◇지역본부 부장 △서울동부 이형숙 △서울동부 강희표 △서울서부 김재환 △서울서부 나용주 △부산 박재현 △경기 김정훈 △광주전남 백국엽 △광주전남 최영태 △대구경북 문상기 △인천 김인규 △인천 김용오 △전북 위충열 ◇지역본부 지사장 △서울서부 의정부 이종혁 △부산 울산 권재유 △경기 평택 조치형 △광주전남 목포 정재영 △광주전남 여수 진경욱 △대전충남 내포 우용희 △대구경북 포항 이인학 △전북 군산 박종흠 △경남 진주 황부득 △경남 통영 배순한 △충북 충주 김근수 △광주전남 제주 노윤용 <파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사무국장 정재욱 △기업지원총괄처 부처장 김익래 △캠코선박운용 이사 이태훈

◆KBS △제작1본부장 이제원

◆고려대 ◇대학장 △이과 이미혜 △정보 겸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김정현 △디자인조형학부장 김보섭 △안암학사 관장 김광현 △농장장 김욱

◆한국증권금융 △상무 이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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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북미대화 시동 거나… 트럼프, 충성파 그리넬에 북한 콕 집어 ‘해결사’ 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충성파 측근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에게 북한을 콕 집어 ‘해결사’ 임무를 맡겼다. 북미대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리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함께 일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넬의 직책이 북한만 전담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을 언급하며 인선한 것은 2기 각료·참모 지명 과정에서 처음이다. 그리넬은 올해 대선 선거전 내내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한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같은 최고위 외교안보 요직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외교안보참모로 통했다. 주요 이력을 보면 유럽통에 가깝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독일대사(2018년 5월~2020년 6월)와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담당 대통령 특사(2019년 10월~2021년 1월)를 지냈다. 독일대사 때 '미국 우선주의'를 설파하고 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 트럼프 당선자의 신임을 얻었다. 그 덕에 정보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2020년 2~5월)에 기용됐다. 그리넬의 발탁은 전문성보다 외교관(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줄곧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성국 정상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념에 적극 동조해 왔다. 대선 유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트럼프 당선자는 조기 추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최근 내비쳤다. 12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가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대북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가능성 타진에 착수했을 수도 있다. 그리넬 기용의 배경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본인 소유 SNS 트루스소셜의 데빈 누네스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PIAB)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그는 트럼프 1기 초기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을 적극 방어하고, 2021년 트럼프 당선자가 트럼프 미디어(트루스소셜 모회사) CEO를 맡기자 하원의원을 그만둔 충성파다. 주일본 대사로는 부동산·투자은행 기업가 출신 전 주포르투갈 대사 조지 글라스가 지명될 것이 유력하다고 미국 CBS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법적 권한을 실제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전군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고,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분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지만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한 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고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에 이어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행사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 늘 논란이 불거졌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는 "주로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 여론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에 권한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데다 언제든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 처리를 할 수 있어 역대 권한대행 중 운신의 폭이 가장 좁다"고 분석했다. 과거 고건 권한대행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으로 맞섰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모험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면담 직후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고건 대행의 사례와 달리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땐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여야가 빈자리를 채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행 몫으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