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고용노동부 외

입력
2024.02.04 16:56
21면
기자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법제처 <전보> ◇고위공무원 △법제지원국장 박종구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윤강욱

◆국민권익위원회 <전보> ◇고위공무원 △상임위원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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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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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석열, 탄핵이 답"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29분 녹화본'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 노동계에서는 '짧은 논평'이 잇따랐다. 대체로 더이상의 말이 필요 없고, 탄핵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 말이 필요 없다"며 "광란의 칼춤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 및 구속시키자"는 3줄짜리 성명을 냈다. 앞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가맹산별노조에서도 관련 성명이 잇따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석열, 탄핵이 답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라는 한줄짜리 입장문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3줄짜리 입장문을 통해 "이런 대통령이 배출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치"라며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국민들과 싸우라고 가르친 적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담화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윤석열이 12·3 내란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체포 구속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가 비상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당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내란수괴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보수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3류 저질의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탄핵'은 당연하고, 신속한 '체포' 등을 통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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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벌금형(1,000만 원)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주된 혐의다. 검찰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게 한 혐의로도 이듬해 1월 별도 기소했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대체로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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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척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42~60일'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 날 하마스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 휴전'에 돌입한 뒤 평화 무드가 가자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로 급파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TOI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스라엘군의 대(對)시리아 공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양국의) 두 장관(카츠·오스틴 장관)은 이란의 위험성에 뜻을 같이 했고, 시리아를 통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무기 밀수가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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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우크라 '성탄 휴전 거부' 공방… 미 “러, 극초음속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휴전을 타결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며칠 내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 임기 막바지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크라이나에 성탄절 휴전과 대규모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했고 이는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휴전 타결을 촉구했다고 주장한 게 처음은 아니다. 친(親)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총리는 그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종전 구상을 지지해왔다. 이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탈환을 목표로 삼는 우크라이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외적으로 '헝가리 정부와 휴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르반 총리 주장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항상 그랬듯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르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을 논의한 점을 거론하며 "항상 그랬듯이 헝가리는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 정보 당국이 러시아의 오레시니크 재발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오레시니크를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겁주기 위해 한 번 더 같은 미사일을 공격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 5,500㎞에 최대 속도 마하 10으로 추정되는 오레시니크는 서방의 방공 기술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