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입력
2024.01.25 04:00
8면
송주용 기자
<서민금융기관 민낯 : 새마을금고의 배신>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금고 혁신위원 출신 유혜미 교수 인터뷰
'상부상조' 금고 설립 취지와 가장 부합
이사장의 금융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지역 금고간 정보·인사 교류도 모색해야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그저 눈앞의 위기만 넘기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으로 파고들어 노인과 청년, 저소득자를 돕는 포용금융 대표선수가 돼야 진짜 혁신이죠.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포용'을 새마을금고 혁신의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새마을금고 위기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8월 금고 경영혁신위원으로 선임돼 금고의 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했다.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한국일보와 만난 유 교수는 금고의 잘못에는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면서도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새마을금고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다음은 유 교수와 일문일답.

-왜 새마을금고의 미래가 포용금융에 있나.

"상부상조, 협동정신 등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가장 맞닿아 있는 역할이다. 모든 사람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게 포용금융의 핵심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소득자도 어디선가는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노인과 청년, 저소득층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포용 금융은 세계적 흐름이다."

-금고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는데 포용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의 신뢰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조치가 담겼다. 이 가운데 중앙회장의 연임 금지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혁신안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김인 중앙회장이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혁신안에 담긴 29개 과제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다들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제도화하거나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셈이다. 조직원들의 바람을 수장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니 좋게 해석할 만하다."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대출·투자를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주택가격 폭등기에 부동산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다. 은행권이나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새로 나가는 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서 거절당한 대출이 새마을금고로 확 몰렸다. 그리고 불과 1년 사이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대에서 7%대로 급등했다. 부실 대출을 가려낼 노하우가 없어 위험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신협 등 금고와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보다도 위기에 취약했는데.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가 감독한다. 이 탓에 정보를 제때 공유받지 못하고 소외돼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금고 감독위원회를 중앙회장 산하에서 중앙회 산하 독립기구로 바꾸고 행안부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검사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감독 체계를 나름대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궁극적으로는 금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는 게 맞다고 본다."

-중앙회 외에 1,288개 지역 금고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 금고가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금고별로 금융 전문성 등 수준이 천양지차다. 우선 금고를 이끄는 이사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사장에 출마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융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고 간 인사교류도 필요하다. 평생 한 곳에만 있으니 발전이 더디다. 금고끼리 더 나은 서비스와 관행, 시스템을 공유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영 공시도 확대해야 한다. 대다수의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자신이 돈을 맡긴 금고의 이사장이 누구인지, 급여가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금고의 사유화나 부실,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가 꼭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새 지도부에 한마디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혁신안을 제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큰 중앙회장 권한을 줄이고, 중앙회나 각 지역 금고를 검사하는 감독기구가 회장 등 수뇌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새마을금고는 분명 훌륭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회장님의 이중생활
    1. •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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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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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②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1. • 시장 상인들이 맡긴 쌈짓돈을 돈줄로…이사장이 '위험한 대출' 수수료 장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20260002876)
    2. • "예금자 보호 무한대로" '금배지' 환심 얻는 사이 새마을금고는 엉망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0130005115)
    3. • 전문성 없어도 1억 연봉, 80대 현직…서민 돈 주무르는 '철밥통'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9420000041)
    4. • 금고 돈 횡령했던 직원, 이사장님으로 돌아왔다 [새마을금고의 배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8560003113)
  5. ③ <3>시한폭탄 된 PF 대출
    1. • 첫 삽도 못 뜨고 공사 중단… 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PF 리스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0330003408)
    2. • 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113180003610)
    3. • 10곳 중 4곳 적자, 부실채권율 은행의 12배… 1·2등급 금고도 안심 못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23090000808)
    4. • 행안부, 전문 인력 파견 받아 새마을금고 전담 부서 만든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3100000995)
    5.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자들 수사의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7450000124)
  7. ④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1.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20000000085)
    2. • 새마을금고 제왕적 구조 뜯어고치고, ‘존재 목적’ 명확히 인식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6590000567)
    3. • 내 돈 불려줄 동네 새마을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02070004025)
    4. • 사채 늪에서 서민 구하던 새마을금고, 비과세·예금자 보호 덕 '과속 성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7370001654)
  9. ⑤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 새마을금고 '칼잡이'가 계좌번호 찍어 보냈다 “저희 딸 결혼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909120000165)
    2. • “사채 고통 없애주려 만들었는데…프랑켄슈타인 됐다" 새마을금고법 '산파'의 후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2240004968)
    3. • 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투자 뱅크런 없도록... 행안부·금융위 '맞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2240000989)
    4. • 새마을금고는 가족 회사? '고연봉 꿈의 직장' 불공정 채용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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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비리 재판' 새마을금고 1·2인자의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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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뇌물·갑질 의혹 간부들에 '혁신의 칼' 쥐어줬다…반성 의지 없는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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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비리 직원 감싸고, PF 대출 날림 심사… ‘20년 새마을금고 맨’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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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억대 수수에도 반성 없어" 새마을금고 수장 박차훈, 징역 6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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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용 기자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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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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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 민주당, 녹취록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다. 명씨 본인이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과시하는 내용이다. 녹취에서 명씨가 거론한 인물로 추정되는 전 창원지검장들은 "명씨 존재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명씨 관련 의혹을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명씨 관련 녹취 5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의 대화 상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로 재직했던 강혜경씨, 명씨의 지인 등이다. 수사당국 관련 명씨 녹취는 이번이 첫 공개다.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주변에 '창원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했다. 그는 2022년 9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며 "지검장이 저거더라.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의 이 주장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다 충성 맹세 시킨 것 아는가. 내가 데리고 와서"라며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했줬나. 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앴다. 내가 해줬다. 한 달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검·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관련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명씨는 본인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라며 "창원에 지검장은 다 나 때문에 왔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 공천 줄 게 있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재임한 창원지검장들은 명씨와의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명씨 녹취 시기에 창원지검장을 지낸 한 지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최근 창원에 전화해서 '명태균이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창원지검장 역시 본보에 "명씨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