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판매했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무더기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은행권에 요청했다. 개정안은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골자다.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는 은행·금융지주부터 우선 적용된다. 시스템 전반의 실패가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실제 이날 금융당국의 주문도 내부통제 강화였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선 안 된단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0월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준법감시 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KPI) 등 조직운영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인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해당 ELS를 대량으로 판매한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협조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