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도 '이재명 수사' 공방... 이원석 "전 정권서 시작"

입력
2023.10.23 18:35
野 "이재명 수사팀 아니라 이재명 특검팀"
與 "대선개입 등 李 관여 정황도 규명해야"
민주, 쌍방울 수사 간부 추가 의혹도 제기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이재명 국감'이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놓고 시종 치열하게 맞섰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잦은 압수수색 등과 미진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비교하며 편파 수사를 주장했고, 여당은 이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동원해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수사팀이 아니라 이재명 특검팀"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울산지검 규모인 검사 50명을 투입해 이 대표를 6차례 소환하고, 376회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의 법인카드 식당 129곳 압수수색도 포함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정농단 관련 삼성·롯데·SK그룹 압수수색할 땐 한 마디도 안 했다"고 답했다. 진영 논리에 따른 자의적 해석이라는 반박이다.

이 총장은 또 대장동·성남FC 의혹 수사 등은 전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하셨다"면서 "총장이 된 후 이 대표와 관련한 새 수사는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더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특히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보도한) JTBC, 뉴스타파 등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선 개입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각각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배우자 사건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를 향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재벌그룹 임원에게 2020년 12월 고급리조트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이 차장검사를 겨냥해 자녀 위장전입, 불법 전과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이 차장검사는 "해당 그룹을 수사한 적 없고,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례적으로 검사 개인에 대한 질의가 반복되는 것엔 특정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김 의원을 질타했다. 이 총장은 "진위 확인도, 본인 항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