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영홈쇼핑 방만 경영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2018년부터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영향 관련 질문이 과거 조사와 달리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공동조사부터 관련 질문 자체를 아예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액·영업이익 증감, 근로자 임금 및 근로일수, 근로시간, 최저임금 적정 평가, 4대 보험 가입 등 각종 항목이 삭제됐다"며 "윗선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통계 품질을 위해 조사처를 바꾸더라도 조사 항목을 들어낸 것은 문제"라며 "중기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나 수사 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방만 경영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감사를 예고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주식 거래 행위로 2018년 징계받은 직원들이 승진하고 올해도 세 명이 승진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홈쇼핑 직원 20여 명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관련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부당지분 투자 관련 주식거래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5월 부친상에 직원 40여 명을 동원하고 총 510만 원의 출장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대표이사, 상임감사, 수십 명의 직원이 연루돼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중기부 사업 과제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한국전력 등 각종 사업선정 관련 금품 및 수수를 하고 알선 행위를 했다"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감사를 실시해 중기부로 부족하다면 감사원에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내년도 연구·개발(R&D) 비용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자본 등) 요소를 투입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편들었다. 김성원 의원도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2020~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별 최종 평가 현황을 보면 실패율이 3.8%(476건)"라며 "전체 중소기업이 부실 가능성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삭감해 중소기업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쌈짓돈으로 보지만 예산 삭감으로 스타트업 기술 혁신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예산 삭감에 따른 스타트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부분을 챙기겠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R&D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