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순직 해병 사건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기소

입력
2023.10.06 15:16
김진욱 기자

지난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 오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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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한 지도 콕 집어 "적국이 주권 침해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국이라 지칭하며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엔 김 위원장이 '서울시' 등 글씨가 써져 있는 대형 지도를 펼쳐 놓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공격 및 점령 작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에 있는 대형 TV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으로 굵게 선을 그어져 있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인민군 제2군단은 우리 수도권과 인접해 배치돼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직접 대응하는 주축 세력이 제2군단"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은 혹시 모를 충돌이 발생하면 더 세게 대응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폭파하기로 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 문 앞에는 연일 거친 막말로 대남 담화를 쏟아내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은 이날도 담화를 통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남북 육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군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한국은 이때까지 우리의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쓰지 않았는가"라며 "괴뢰 언론들도 무리 지어 우리가 촬영해 공개한 두 장의 폭파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 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없고 '사진 논란'을 불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비꼬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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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이태원 분향소 네 번 이전... 이곳저곳 떠도는 추모 공간
녹사평역(2022년 10월)→서울시청 광장(2023년 2월)→부림빌딩(2024년 6월)→? 처음에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만들어졌다가 서울시청으로 이전한 뒤 중구 부림빌딩으로 옮겨간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이 또 이전 준비에 들어갔다. 부림빌딩은 원래 리모델링을 앞둔 임시 공간이었던 탓에 내달 2일을 끝으로 새 공간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참사를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다. 2주기를 앞두고 네 번째 이전을 앞둔 이태원 참사는 물론 10년 전 세월호 참사와 올해 6월 아리셀 참사 추모 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이태원 유족들은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에 있던 분향소를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 서울광장으로 이전했다.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 폭언을 쏟아내는 유튜버들을 피하고, 서울의 상징적 광장에서 추모객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알리는 길거리 투쟁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낫겠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분향소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일(2023년 2월 4일)부터 부림빌딩 이전일(올해 6월 16일)까지 시가 부과한 무단점유 변상금만 하루에 43만 원씩 약 2억 원에 달한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1주기 추모제 개최에 앞서 시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변상금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부를 냈고, 잔여 금액에 대해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와 협의하고 있다. 부림빌딩에서 옮겨갈 새 추모공간 장소에 대해서도 시와 논의 중이다. 대략적인 얼개가 나왔지만 지역민 반대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안을 유지한 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추모 공간으로 몸살을 앓는 건 이태원 참사만의 일은 아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21년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로 장소를 옮겨 '세월호 임시 기억공간'을 설치했다. 그러나 존치 기간 만료 시점인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불법 점유에 해당해 서울시의회와 장소 및 변상금 납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청 1층에 있던 아리셀 참사 분향소도 최근 비용 등 문제로 지하로 축소 이전됐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건 현행법에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추모 공간 지원을 의무화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합동분향소 설치 등 추모 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추모 공간 설치를 직접 지원한 사례도 없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를 적시했지만 어느 지역에 설치할 지에 대해선 지자체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모 공간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과장이었던 오지원 변호사는 "추모 공간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일반법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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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나토 가입 안 되면 핵능력 추구… 트럼프도 동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끝내 무산될 경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동맹을 맺어야 하는데, 나토 외에 효과적인 동맹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의사를 밝혔으며 "정당한 주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편입된 공화국이었던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1994년 12월 미국·영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핵 방패'를 잃은 반면, 핵무기를 유지한 다른 강대국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고 있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이다. 다만 나토 회원국 지위와 핵무기 개발 중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물론 동맹 가입을 선택하겠다고 부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며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날 나토 가입 외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안보 보장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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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물' 신와르 제거, 가자전쟁 끝낼 때"… 네타냐후 "아직 안 끝났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아 신와르의 사망을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제거 대상 1순위'였던 신와르를 사살한 만큼 '하마스 궤멸' 목표도 사실상 달성됐으며, 이스라엘도 이제는 '중단' 상태인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인질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번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11월 5일) 선거운동을 위해 위스콘신주를 방문 중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위스콘신대에서 신와르 사망에 대해 "이제는 '그 이후의 날(The day after)'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마침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신와르 사망으로 한동안 꺼져 있던 휴전 협상 동력이 다시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와르 제거'를 축하한 뒤, 전쟁 종식을 위해 이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신와르가 (휴전)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종전을 위한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믿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전투 지속'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신와르 사망 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비로소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면서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마스에 납치된 자국민 인질을 거론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라엘방위군(IDF)과 국내정보기관 신베트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어제(16일) 남부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가자지구 남쪽에서 하마스 테러 조직 지도자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00명 이상을 납치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알아크사 홍수'를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다. 이스라엘군은 개전 후 그를 최우선 표적으로 삼고 1년간 행방을 추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