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뺀 고소 상대 조서' 공개 거부한 경찰... 법원 "공개해야"

입력
2023.09.17 15:44
박준규 기자
"사생활 침해 인정 어려워"

고소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뺀 고소 상대방의 신문조서 공개를 요구했다면 경찰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A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21년 10월 국내 한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해 영등포서에 회사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경찰 측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에 제3자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고,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등에 비춰 피의자 신문조서에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긴 하다"면서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취지로 보면 피의자들과 제3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로 고소 사건에 국한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되더라도 피의자 및 제3자의 재산보호에 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955
한동훈 "불법계엄 막은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 포기하지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계엄 반대 입장을 내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16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했다. 친윤석열계가 자신의 탄핵 찬성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것도 반박했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그제(12일)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마음 아픈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본청 건물을 빠져나온 한 대표는 차량에 탑승하며 배웅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정계 은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03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본토서 북한군 전사자 수십 구"… 사진·영상도 공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수십 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무인기(드론) 영상을 우크라이나군이 1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을 살해하고 러시아 마을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에 의해 전해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눕혀 있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다만 해당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매체는 제414 공격 드론 연대, 마후라(목도리)여단, 제95항공공격여단, 제36독립해병여단, 제1전차여단, 제17전차여단 소속의 일인칭 시점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영상에 시신 20여 구 이상이 보이지만 북한군의 총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부투소프도 이날 SNS에 "우크라이나 사령부가 확보한 영상에는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의 시신이 담겨 있다"며 "생포된 병사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의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전투 활동에 대한 러시아 군사블로거들의 '선전'에 대한 맞대응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13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 쿠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허리케인'처럼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로마노프 라이트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채널은 스스로를 '전쟁 특파원'이라고 부르는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가 운용하는 것으로, 구독자도 14만1,000명에 달한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6
미국 안보보좌관 지명자 "중국의 미국 기관 해킹…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미국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의 해킹과 관련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왈츠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곳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 및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 발표와 관련,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 측 해커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거나 감시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왈츠 지명자는 중국이 배후에 있는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의 침투를 언급한 뒤 “우리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왈츠 지명자는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내년 1월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직접 소통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알다시피 모든 전화를 받고, 그는 국가 정상급에서 동맹 및 적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러한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축하와 친절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제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쟁"이라며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되는 대학살을 매우 우려하고 있고, 우리는 전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왈츠 지명자는 그러면서 "만약 이것의 첫 단계가 휴전이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는 현 정부(조 바이든 행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관련기사 47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