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잦아진 이념 발언의 연장선이지만, 이날 ‘반국가행위’ 언급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을 겨눴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 축사에서도 반국가행위를 지적했다. 당시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이후로도 윤 대통령은 8월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반국가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1일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이념과 관련한 강경 발언을 할 때마다 언급한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며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2일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거론하면서다.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에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징계를 예고한 교육부와는 온도 차가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라는 게 원칙과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매출이 증가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이 노량진수산시장이든 부산 자갈치시장이든 직접 가서 수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수산물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