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후 국경을 개방하며 재중 탈북민 2,000여 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사회에 강제 북송 저지를 호소했다.
지 의원은 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본회의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IPAC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8개국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국제 연합체다. 지 의원 연설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우려해 온 '중국 구류 탈북민 강제 북송'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재중 탈북민의 구금·강제 북송 문제에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체포된 탈북민의 송환도 거부했다. 지난 6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구금 상태에 있는 탈북민이 최대 2,0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공식화하면서 강제 북송 위기는 더욱 커졌다.
지 의원은 이들의 강제 북송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송된 탈북민은 반체제 혐의로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당한다"며 "나치의 수용소에 비견되는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는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노동착취 등 비인간적 대우를 겪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제사회 우려에 묵묵부답인 채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송환하려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하고, 송환 시 고문 위험이 상당해도 중국은 반인도적 범죄에 암묵적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3일부터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직전인 현 시기를 강제 북송을 막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IPAC는 지 의원의 연설 내용을 반영해 '2023 IPAC 공동선언문'에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이행결의를 포함했다. 이행결의안은 발표 동시에 회원국에서 효력을 갖는다.
한국은 IPAC 회원국이 아니라서 효력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 인권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메시지가 된다"며 "향후 지 의원 행보 지지 표명 및 활동의 장 마련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