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3.08.10 14:18
이정원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경위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는 글에서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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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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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핵 이틀 만에 보도..."군중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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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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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수십 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무인기(드론) 영상을 공개했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누워져 있는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다만 이들이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매체는 제414 공격 드론 연대, 마후라(목도리)여단, 제95항공공격여단, 제36독립해병여단, 제1전차여단, 제17전차여단 소속의 일인칭 시점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영상에 시신 20여 구 이상이 보이지만 북한군의 총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부투소프 또한 이날 SNS에 "우크라이나 사령부가 확보한 영상에는 수십 명의 북한군 병사들의 시신이 담겨 있다"며 "생포된 병사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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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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