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해 일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인 중국 기업에만 투자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투자 제한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중 대화 재개와 미국 내 투자업계의 반발 분위기를 감안했다는 평가다.
8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투자자의 중국 내 특정 최첨단 반도체, 암호화 감지 같은 양자컴퓨팅, 군용 목적으로 설계된 AI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르면 9일 발표한다. 블룸버그는 “미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을 앞서는 것을 미국 투자자들이 돕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미 의회는 한국 등 동맹국도 이런 투자 제한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 기업 전체에 대한 투자 금지 명령인 것은 아니다. 투자 금지 분야를 통해 얻는 수익이 해당 기업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중국 대기업보다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주로 투자 제한 기준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사용자가 군사 부문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AI의 경우, 미국 투자자의 투자 시 신고 의무도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행정명령 발효도 1년이 유예된다. 기업 의견 청취, 부대 법규 마련 등의 절차 때문이다.
중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는 초안보다는 완화한 결과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을 결심했고, 최근 (투자 제한) 명령은 범위가 좁을 것이며 (미중)관계를 손상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 버전은 초기 버전보다 훨씬 덜 야심적일 것으로 보이며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중국의 양자컴퓨터와 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술 굴기’ 싹을 자르겠다고 별러 왔다. 하지만 올해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화가 시작됐고, ‘디커플링(분리)’ 대신 ‘디리스킹(위험 회피)’ 기조로 전환했다. 미중 관계를 관리 모드로 가져가야 하는 만큼 초강력 제재는 피했다는 의미다. 또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 “지나친 중국 투자 제한은 문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예고에 반발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이번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초안보다는 완화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때리기’를 이어갈 분위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서한을 보내 큐텔, 파이보콤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무선 모듈에 대해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무선 모듈을 중국산으로 사용할 경우 중국이 미국 내 의료장비, 자동차, 농기구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