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반 기대 반

입력
2023.08.09 04:30
왕태석 기자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조기 폐영하면서 참가 대원들이 8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전국 8개 시·도에 마련된 128개 숙소로 이동했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장에서 철수한 독일 대원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 입소하고 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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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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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 던지고, 미사일 쏘고, 핵 위협하고…北, 존재감 과시 안간힘
북한이 미국 대선 당일까지 존재감 과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하더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을 각인시켰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여기에 '전쟁'을 들먹이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까지 내세웠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평양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지 닷새 만이며, 남한을 겨냥한 SRBM 발사는 9월 18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4.5톤급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화성포-11다-4.5' 이후 48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 분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비행거리상 이번 SRBM은 KN-25로 불리는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주목할 지점은 발사 장소다. 통상의 평양 인근이 아니라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사리원에서 SRBM을 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리원에서 SRBM을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발사 지점을 옮겨가며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SRBM을 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대남 위협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의도를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지난 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김 부부장이 이 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공개한 직후 SRBM을 쐈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연합훈련을 "적들의 가장 위험한 침략적 본태의 명백한 행동적 설명"이자 "우리가 실행하는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완벽한 증명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자위적 핵억제 강화 노선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면은 좀 더 복잡하다.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 당선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긴장 상황을 부각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파병 비판 이슈를 핵무력 강화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다음 스텝, 핵 고도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물질 증산 관련 활동들은 1년 내내 증가하고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600㎜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는 '화산-31' 같은 소형 전술핵탄두를 실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에 대한 총·포격, 무인기 침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이다. 군은 이번 주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대공 유도탄, 지대지 미사일 등 자체 요격 체계 훈련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예상한 '연말까지 1만2,000명' 수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현지 매체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크렘린궁의 공식 발표와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1분간 손을 맞잡고 독대를 하는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역시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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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주 지지율 마지막까지 '동률'... 해리스·트럼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혼전은 2024 미국 대선을 단 하루 앞둔 날까지도 이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州) 7곳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4승 2무 1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시에나대가 전날 발표한 조사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로 우위를 점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였다. 그럼에도 상반된 결과의 두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된 흐름은 있었다. 애리조나주에서의 트럼프 우세다. 애리조나에서 트럼프는 더힐 조사의 경우 4%포인트 차, NYT 조사에서는 2%포인트 차로 해리스를 따돌렸다. 이날 기준 워싱턴포스트(WP)가 집계한 여론조사 평균도 최근 일주일 사이 트럼프가 애리조나지지율을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개 조사의 교집합은 애리조나뿐이다. 애리조나와 함께 '선벨트'(일조량 많은 남부 지역)로 묶이는 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두 여론조사의 결과가 갈렸다. 나머지 '러스트벨트'(북동·중서부 쇠락한 공업지대) 3개 주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도 마찬가지다. 특히 두 후보가 마지막날까지 전력을 쏟은 '격전지 중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더힐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섰다. 전날 NYT 조사에서는 두 후보 동률(각 48%)이었다. 다만 더힐은 공화당 성향 고령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점, 선거 막판 뉴욕 트럼프 찬조 연설에서 반(反)푸에르토리코 발언이 나온 점 등이 이 지역 트럼프 득표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물론 더힐과 NYT 조사 모두 두 후보 간 격차는 모든 경합주에서 1~4%포인트에 불과했다.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오차범위 내로, 사실상 동률이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 두 여론조사는 사실상 같은 것을 말했다고도 볼 수 있다.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거라는 점이다. WP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경합주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것은 역설적으로 실제 선거 결과가 한 후보의 싹쓸이로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대선 전 여론조사들이 유권자의 교육 수준과 같은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탓에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WP 지적이다. 7대 경합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이오와는 트럼프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승리한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현지 매체 디모인레지스터와 셀저앤드컴퍼니의 지난달 28~31일 조사에서 해리스의 지지율(47%)이 트럼프(44%)보다 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워낙 튀는 결과라 이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지만, NYT는 "여성, 젊은층, 대졸 이상 유권자들이 투표 의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이들은 해리스에게 우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진짜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론 해리스의 우위는 오차범위(±3.4%) 내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3, 4% 차이로 승리할 수도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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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4000명 더… 우크라이나 "북한군, 쿠르스크에 1만1000명 주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조만간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달 말 7,000~8,000명 정도로 추산됐던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규모가 1만~1만1,000명가량으로 늘어났다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확인한 것이다. 다만 북·러 모두 북한군 규모 및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북한군 약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이 "10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한 북한 육군 병사는 7,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약 4,000명 증파'를 주장한 것이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이다. 수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도 같은 날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규모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고 전했다. 다만 북한군이 쿠르스크를 비롯, 우크라이나·러시아 내 교전 지역에서 전투 중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 첫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지만 확인할 수 없다"(밀러 대변인)며 말을 아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하규 대변인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40여 명이 전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전투 투입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군 최전선 투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작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부대로 배치돼 작전을 수행할지' 묻자 "현시점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군은) 러시아가 겪는 엄청난 (병력)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온 잠재적 병력이라는 게 합리적 분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포병·보병 작전 및 무인기(드론) 등을 훈련시켰으며 훈련 성격을 볼 때 러시아는 북한군을 최전선 작전에 투입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러가 파병 관련 언급을 삼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쿠르스크의 빔펠 군사애국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적(우크라이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라고 영토 탈환을 다짐했다.
11·5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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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리니 희망 생겨" "10년은 걸릴 텐데..." "베드타운 방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린다니 희망이 보이네요.” “입주하려면 10년은 걸릴 텐데...” 정부가 5일 발표한 ‘수도권 5만 호 신규택지 공급지’에 서울 지역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서초구 서리풀지구(원지·신원·내곡·우면동 일대 221만㎡) 중 한 곳인 원지동.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청계산 일대인 이 지역은 ‘강남생활권’임에도 초목과 잡풀이 무성하고, 길을 따라 드문드문 보이는 농원에서만 겨우 인기척이 들려 외딴섬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날 만난 ‘원지동 20년 토박이’ 최천택(69·농원 운영)씨는 “말만 서울이지 서울이라고 볼 수 없는 동네”라며 “보유한 토지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건물 증축이나 개발이 제한돼 답답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니 반갑다”고 웃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훼손이 심각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서리풀지구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하되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를 아이를 낳으면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55)씨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거래 문의가 늘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구축 아파트나 인근 땅값도 오르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원지동 맞은편에 있는 신원동 주민 오만식(67)씨는 개발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주택 공급과 입주까지는 10년 정도 걸리니까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규택지 공급지에 포함된 경기 고양·의정부·의왕시도 환영했다. 다만 “베드타운이 아닌 ‘진정한 자족도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부대(306보충대)가 해체된 후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에 7,000호가 공급된다는 소식을 접한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306보충대로 낙후된 이미지가 있는데 개발된다면 지하철 7호선 등과 맞물려 발전가능성은 크다”면서도 “다만 규모가 적어 결국 베드타운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자족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해당 부지의 일정 부분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기업, 산업 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5년 동안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주거 비율 사업지를 전체 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제 의왕시장도 “시 면적의 83%가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았는데, 주거환경과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베드타운 전락 방지를 위해 △산업용지 또는 도시지원시설용지 최대한 확보 △광역교통체계 구축 △위례~과천선 의왕역까지 연장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