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관련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59곳은 무량판 구조의 주거동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9월 말까지 모든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10월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에 포함된 25만 가구 추산 민간 아파트 293곳(준공 완료 188곳, 시공 중 105곳) 중 105곳(35%)이 주거동에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거론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미 입주한 188곳(15만 가구 추산) 중 49곳은 주거동만, 10곳은 주거동과 지하차장, 125곳은 지하주차장만,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만 무량판 구조인 걸 감안하면 59곳의 주민이 그 구조 아래서 매일 숙식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해당 입주자에게 알린 뒤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안전점검을 한 달 앞당긴 9월 말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시설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하고, 이후 정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식이다.
LH 아파트와 달리 민간 전수조사는 주거동까지 이뤄져 결과에 따라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대상 단지와 추후 철근 누락이 발견되는 단지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수조사에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한다. 책임자(시공, 감리, 설계)는 처벌한다. 전날 당정이 피해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부실시공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달엔 당장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자 GS건설 등(설계·감리)에 대한 처분 결과와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 역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결과와 9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10월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감리와 시공사 간 독립성 확보와 설계·감리의 전관 유착 방지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은 개방감을 위해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주차장 같은 시설에 널리 이용됐다. 2010년부터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 아파트에도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 최근 이 공법으로 지어진 재건축 단지가 서울에 적지 않다.
업계는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는 가구와 가구를 벽체로 마감하고 가구 내부만 무량판인 '복합 구조'라 전면 무량판 방식인 지하 주차장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조금이라도 철근이 누락된 게 발견되면 그 파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될 경우 전면 재시공까지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