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연관된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부의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일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국조실은 사고 당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던 경찰의 보고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112 신고에 따라 지령을 전파한 이후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조실은 "오송 사고 관련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며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물이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졌다. 국조실은 참사 이틀 뒤인 17일부터 사전 교통통제 미시행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건 사고 직전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경위였다. 국조실은 사고 발생 1~2시간 전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각각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본격 감찰 착수 전 국조실의 질문에 경찰은 '순찰대가 112 지령을 받았는데 착각을 해서 다른 지하차도로 갔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간 경찰은 '궁평지하차도'로 장소를 특정한 오전 7시 58분 신고의 경우 궁평'1'지하차도인지 궁평'2'지하차도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미호강과 멀리 떨어진 궁평1지하차도에만 순찰대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국조실은 조사 결과 이 같은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관할서인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순찰차에 '궁평지하차도'로 목적지를 명시한 지령을 내린 것은 맞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을 비교한 결과 당시 순찰대원들이 해당 지령을 확인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궁평1·2지하차도 어디에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부 시스템엔 112 지령대로 출동이 이뤄져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입력된 정황도 발견됐다.
국조실은 감찰 도중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밤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에도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린 뒤 국조실 감찰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어느 기관에 책임을 몰아 지우는 일도, 반대로 감싸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감찰이 엄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