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도 줄줄이 오르나… 총장 70% "인상 계획"

입력
2023.07.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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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년 인상 계획... 올해 17곳 인상
총장 52% "수능, 자격고사화해야"

대학 총장 70%는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 답했다. 개편 논의가 재점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고는 절반 넘는 총장들이 대입 자격고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86명에게 설문해 9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41.7%(35명)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란 답도 28.6%(24명)에 달했다. 총장 10명 중 7명이 등록금을 올리려 한다는 얘기다.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22.6%, '인상 계획이 없다'는 7.1%에 그쳤다.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높아지자 대학들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포기를 감수하고라도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해왔다. 올해 4년제 대학 193곳 중 17곳이 등록금을 올린 데 이어 내년부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할 공산이 커졌다.

개선돼야 할 규제로 '등록금'을 꼽은 총장도 50.6%로 가장 많았다. '대학 재정 지원 필요'(41%)가 뒤따랐다. 별도의 대교협 자체 조사(지난달 1~13일)에선 설문에 응한 총장 138명 중 97.8%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기조 장기화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년간 한시 운영을 조건으로 올해 9조7,000억 원이 책정된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선 98.6%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총장들의 45.1%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간 '통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감이 많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은 절반 이상인 52.9%가 '통합을 검토한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의 통합 검토 비율은 34.5%였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라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51.8%가 수능을 일정 점수만 되면 입학 자격을 주도록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체제 유지' 답변이 24.1%로 뒤를 이었고, '서술·논술형 도입' 15.7%, '수능 폐지' 8.4%였다.

정부가 지난달 밝힌 '킬러(초고난도) 문항'의 수능 출제 배제 방침에는 45.8%가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란 응답은 32.5%,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는 답은 21.7%로 집계됐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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