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보장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경감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정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학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생 학력저하를 예방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