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대환대출 가능

입력
2023.05.29 15:14
서현정 기자
우리은행부터 5대은행 순차 개시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저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상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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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기 원티드랩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K-인공지능(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한국포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인사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미래엔 AI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티드랩은 구직자가 이력서를 올리면 AI가 이를 분석해 취업을 원하는 기업과 매칭률, 합격률 등을 예측해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AI가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취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 AI 예측 엔진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며 "일자리를 매칭해준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통과를 하고 3개월 이후에도 다니는지 등의 데이터들을 꾸준히 모아 AI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직자에게 더 유리한 포지션에 지원할 수 있게 돕고 구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AI가 활용되고 있다"며 "매칭 성공률을 높여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도 약 90일에서 27일로 줄였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업 인사 업무 분야에서는 AI가 화두"라며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 네트워크를 판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미국 서부에서 대량 해고된 IT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해고가 AI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의심을 품고 크게 반발했다"며 "AI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10년 뒤에 AI가 내 회사의 대표가 될 확률을 챗GPT에 질문했더니 50%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챗GPT는 AI가 회사 환경과 자원에 맞게 최선의 결정을 하는 일은 더 잘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설득하고 조직의 변화를 관리하고 이끄는 일은 사람이 더 낫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 예비비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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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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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설' 일축한 파월... 시장 "연내 1, 2회 인하 전망 유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 인상설’을 일축하자 시장은 연내 인하 전망을 유지하며 안도했다. 최악의 선택지는 삭제됐지만, 첫 인하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라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5.25~5.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연내 3회 인하를 예상한 3월 FOMC에 비해 강경해졌다는 평가다. 정책결정문에 '최근 몇 달 2%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횟수도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은 우려보다 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해석됐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정책금리 조정이 인상일 것 같지는 않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동결’ 또는 ‘인하’ 두 갈래로 좁혔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면서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진입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릴 것”이라며 “‘스태그(경기침체)’도 ‘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6월 FOMC에서 공개될 위원들의 연말 금리 전망 점도표(dot plot)는 3월 대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연내 1,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아직 유효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말부터 수요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며 물가 안정이 재개되고, 연준이 9월 이후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기금 선물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역시 9, 11, 12월 FOMC에서 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각각 56%, 67.6%, 81.6%로 전일에 비해 높게 반영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에 일단 안도했다. 이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FOMC 결과 발표 후 5% 선 아래로 내려왔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63%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6월부터 미 국채 상환액 한도를 월 250억 달러로 줄이는 양적 긴축 완화 조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여 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375.9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는 FOMC 결과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코스피(-0.31%), 코스닥(-0.17%) 모두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마감했다. 추가 인상 우려 해소에도 연준의 금리 관망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 결과, 중동 정세 등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고물가 부담이 장기화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