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ESI&D 시행사 대표 김모씨 등 직원 5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긴다.
이 사건은 최씨와 가족이 설립한 ESI&D가 양평군 공흥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 등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개발이익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금이 얼마인지는 산정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ESI&D 측이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연장신청하자,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에 다른 처리 지연을 숨기기 위해 취소 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