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해 교육·노동·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관건은 실행이다. 1년 전 출범과 동시에 3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거대 야당과 이해집단의 반발 등에 막혀 좀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노동·연금 전문가들은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그것을 가능케 하는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목적지가 정해진 만큼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정비하고,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란 주제로 한국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인 3대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각각 교육·노동·연금 개혁이 주제인 3개 세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접 정부의 로드맵을 설명했다.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장·차관들이 한자리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연금 개혁의 중책을 맡은 조규홍 장관은 공개 석상에선 처음으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적정한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밀한 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 개혁을 놓고 날을 세웠지만 여야 모두 3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도태가 명약관화하다"고 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개혁 의제가 명료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야당도 열린 마음으로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전 고려대 총장)은 대담자로 나서 각각 인재 양성과 대학 개혁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은 노동 개혁 세션 토론에 참여해 MZ세대의 시각을 제시했다. 김설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실종됐다"며 "정부는 관료와 일부 학자들이 모여 도출한 결과를 개혁의 정답인 것처럼 제시해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남찬섭 동아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연금 개혁 각론에 대해 공방을 펼쳤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결 과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강연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스웨덴, 독일, 일본의 연금 개혁을 예로 들며 "연금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성공의 조건"이라며 "개혁 방향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사회적 합의가 국가적 대사를 해결할 열쇠이고, 지금이야말로 그걸 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과 이해집단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정치"라며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나서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