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앞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하면서다.
정부는 18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840명 규모의 특수본이 마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범부처 차원의 공동대응을 도맡기로 한 것이다. 특히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되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종 마약 탐색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 감정장비도 도입기로 했다.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사이트는 마약 관련 키워드 자동탐지 e-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1일 내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의 환자 과거 투약이력 조회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투약사범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을 양성하는 등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마약 중독치료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등도 실시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