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세금 외에 강제로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이 최근 5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2021년 준조세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이 조세 외에 강제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가 약 181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2017년(약 138조6,000억 원)에 비해 30.7% 증가한 규모로, 2021년 조세 총액(약 456조9,000억 원)의 39.6%에 달한다. 이 기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2.9%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높은 상승률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 원이었다. 해당 연도 법인세(약 70조4,000억 원)를 넘어선 액수로 2017년(약 58조3,000억 원) 대비 32.2% 증가했다.
전경련은 준조세가 급증한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17년 108조8,000억 원이었던 4대 보험료가 2021년 37.1%(149조2,000억 원) 오르며 준조세 상승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기간 건강보험료율(6.12→6.86%)의 꾸준한 상승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6.55→11.52%)이 가파르게 오른 특징이 있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달하고, 이 중 건강보험료가 가장 큰 38.4%를 차지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준조세 증가와 관련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