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찾은 교황, 부활절 맞아 세족식

입력
2023.04.08 04:30
왕태석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는 성목요일인 6일 이탈리아 로마 외곽에 있는 ‘카살 델 마르모’ 소년원을 방문해 어린 재소자들의 발을 씻기고 키스하는 세족식을 진행하고 있다. 세족식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열두 제자의 발을 씻어 준 것을 기리는 의식이다. 로마=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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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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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파동에 與 연설회 난타전... 한동훈 "내부 총질 말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을 고리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동훈 후보는 올 1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려던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며 공세를 펴는 친윤석열계를 향해 '내부 총질'이라고 반격했다. 연설에서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당 위기의 극복과 전혀 무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연설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경쟁 후보들은) 당대표가 되면 영부인이 당무 관련해서 상의하면 답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가족과 상의했다'는 원희룡 후보의 의혹 제기에는 "마치 (김의겸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청담동 룸살롱 첼리스트와 같다"면서 "거짓말이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반윤석열 후보'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듯 연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원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후보의 '정체성' 논란을 겨냥해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며 윤·한 갈등을 적극 파고들었다. 원 후보는 외연 확장 의지도 강조했다. '친윤계와 손잡고 네거티브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6%,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나온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비윤·비한’ 색채를 부각시켰다. 김 여사 문자 파동으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나 후보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눈치 보는 당대표는 안 된다"며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하는 건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서도 김 여사 문자 파동에 대한 대응을 두고 "원 후보는 대응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한 후보도 논란을 끝내기 위해 본인이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김 여사 문자 파동에 따른 반목과 대립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썩은 기득권의 줄세우기와 계파 정치”라며 “줄을 세우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강하게 거부하라”고 외쳤다. 비주류 후보를 찍어내려는 잇단 '연판장 정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후보와 연대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대리전도 치열했다. 전날 불발된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도한 친윤석열계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연설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문자를 보고 어떻게 한 번도 대답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연설에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 명단에 호남에서 일평생 분투했던 인물들이 없었다”며 총선 당시 당을 지휘한 한 후보를 직격했다. 반면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영부인의 사적인 문자까지 공개하는 것은 당을 둘로 갈라놓고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문자 공개 배후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남·충북(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간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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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에 면죄부 준 경찰, 불송치 결정 왜?…"실질적 영향력 있지만 통제권 없어"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8일 입건된 해병대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같은 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채 상병 소속부대장인 포7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에 따른 구명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책임 범위'를 한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지만, 수색작전에 대한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적 주의의무인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등 수색 관련 지시를 했지만 현장의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월권행위'는 될 수 있지만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예천지역 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직접 '바둑판식 수색' , '우중 수색 지속 검토', '가슴장화 지원' 등을 지시하고, 하급 지휘관들은 이를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높다. 대신 경찰은 사망사고로 이어진 수중수색의 책임을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에게 물었다. 경찰에 따르면, 7여단장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이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봤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나 다른 간부들은 포11대대장의 지시를 사단장 지시로 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여단장과 관련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시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해병7여단장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고 비판했다. 포7대대장인 이용민 중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에서 “예상한 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책임에서 제외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책임 없다는 근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톡, 녹취, 진술 등을 무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은 유도윤 1차장검사를 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을 부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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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일보후퇴'에 이스라엘 "4가지 조건"… 가자지구 휴전 줄다리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재개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앞두고 네 가지 '타협 불가(nonnegotiable)' 조건을 내걸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영구 휴전' 명시를 포기하면서 휴전 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훼방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7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 가지 '타협 불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①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아와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우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하마스가 원하는 '영구 휴전'을 잘라 거부했다. ②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무기를 밀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며 ③수천 명 무장 테러리스트(하마스)가 가자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④하마스에게서 석방되는 생존 인질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동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환영한 이 계획은 이스라엘이 전쟁의 다른 목표를 침해하지 않고 인질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끝맺는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3단계 휴전안'이 토대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다. 이번 요구는 하마스의 '일보 후퇴'로 휴전 협상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공표됐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했다고 6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배제한 군인·남성 포함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을 시작하자는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TOI는 이스라엘 협상단이 이번 주 중 휴전 협상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구 휴전' 요구를 고수해 온 하마스와 '일시 휴전'만 가능하다는 이스라엘 간 입장차는 휴전안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하마스가 결국 '휴전부터 하겠다'며 주장을 굽힌 셈이다. 익명의 하마스 소식통은 로이터에 "(즉각 영구 휴전을 약속받는 대신) 6주간의 1단계 협상에서 영구 휴전을 달성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엔 강력한 청신호로 해석됐다. 다만 이번 성명 발표 후 이스라엘 내부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을 좌초시키려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익명의 보안 담당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거래(휴전안 타결)를 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 채널12에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열의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단 출국 직전에 협상의 간극을 강조하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채널12는 전했다. 영국 가디언도 "최근 몇 달간 네타냐후는 공개 선언, 은밀한 의사소통 또는 협상단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휴전 협상 진전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휴전 협상을 훼방 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파는 휴전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탈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집권을 이어가기 어렵다.
'탄핵 공세' 펼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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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 이재명 부부 소환... 민주당, 검찰 힘 더 빼는 개혁안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 방침을 세우자, 4일 검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안 초안 성안을 마무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만 남겨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중수청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다. 21대 국회 개혁안에는 중수청이 검찰 수사를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였지만, 중수청을 감독하는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안이다. 국가수사위는 정부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옥상옥이란 비판이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 감독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힘을 확실하게 빼겠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국가수사위는 청장 1인이 중심이 되는 중수청이 독주 체제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국가수사위-중수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TF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부터 국회에 보장된 여러 수단을 통해 검찰 압박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는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방탄 프레임을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전례가 없는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 탄핵 여론을 강화하고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 소환으로 맞불을 놓자 여론전을 더 강화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검찰 특별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정치적 행태와 사건조작 행태만 다룰 뿐"이라며 이 전 대표 수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