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시각보단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부 견제론' 의견이 50%로, 정부 지원론(36%)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양곡법에 대해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 응답이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는 28%였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좋게 본다'는 33%, '좋지 않게 본다'는 48%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이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확정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설문에서는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의견이 50%였고,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오차범위 밖인 36%에 머물렀다. 두 의견이 엇비슷했던 3월 1주 조사와 비교하면 지원론(42%)은 6%포인트 하락했고, 견제론(44%)은 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8%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2%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선거 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은 여당 승리(31%)보다는 야당 승리(57%) 쪽으로 쏠렸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3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1%였다. 두 응답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5%, 무당층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