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구속

입력
2023.03.31 15:36
김도형 기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핵심 의혹인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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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관두라면 관두겠다” “40세처럼 안 보이나”... 너스레 떤 바이든
5일(현지 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 도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던진 농담이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 당시 자꾸 말을 더듬고 논점에서 이탈한 발언을 내놓은 탓에 인지력 저하 논란이 증폭되며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데 대한 답변이었다. ‘사퇴는 절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ABC방송과 22분간 진행한 무(無)편집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령(만 81세 8개월) 리스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질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게 중론이다. 답변 도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얘기하기도 했다. 건강이나 인지력 문제를 우려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다.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거나 “나는 매일 (업무로) 인지 테스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그는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예스, 예스, 예스, 예스’라고 네 차례나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을 내놨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주(州)에서 유세 연설을 마친 뒤 인터뷰에 나선 강행군 일정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도 엿보였다. 목소리는 쉰 듯했고, 지쳐 보이는 표정도 중간중간 지었다. 다만 1차 토론 때와는 달리, 맥락과 동떨어진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나이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너스레’는 유세 현장에서도 나왔다.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 없이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20분간가량 연설한 그는 “내가 너무 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계속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개혁,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재임 중 성과를 거론하면서 “나는 (추가) 성과를 내기에 늙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내가 40세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농담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실수가 있을 때에도 즉각 교정하기 위해 부쩍 신경을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관련, “그는 추가로 50억 달러, 아니 50억 달러가 아니라 5조 달러의 감세를 원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또 “나는 2020년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2020년 대선에 이어) 2024년에 다시 이길 것”이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 유세에서는 평소와 달리 ‘텔레프롬프터’(연설 시 원고를 보여 주는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일각에서 ‘토론을 못 하고 써 준 것만 읽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하다는 게 외신들의 해석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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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문자' 논란, "해당행위" 나경원·원희룡 공세… 한동훈 "당무 개입" 반박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을 진행중인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집중 겨냥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명품백 의혹에 대한 사과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걸 두고 "사실상 해당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두 후보에 "기억 조작에 가까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와 첫목회, 성찰과 각오가 개최한 '릴레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후보가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한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게 본인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구차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본인 입지가 옹색해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총선 핵심 이슈에 가장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서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는 해당행위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에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던 나 후보는 광주행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호남에 대해 더 열심히 챙기자하면서, 호남을 배려하는 등 가까이 가자고 하면서 한번도 소통 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아침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원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선거를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인지 본질적 문제에 대답하라"며 "사건의 본질은 총선에 가장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의 가방 문제에 대해 당내 논의나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부치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뭉갰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했으면 여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사과를 어떤 수위로, 야당 공세에는 어떻게 해나갈지 충분히 숙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도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자 논란을 고리로 자신을 공격하는 나 후보와 원 후보를 향해 "기억조작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총선 당시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한 마디라도 했느냐, 안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무슨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사과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사퇴요구까지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과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정당 개입' 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이번 논란으로 당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질의에 "결국 신뢰가 당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애기가 나오지 않느냐, 한 후보나 원 후보나 당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나 후보의 해당행위 발언에 대해선 "사적, 공적 문제를 나눌 게 아니라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당사자 말을 듣고 비대위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흘러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본다"며 "이런 것 가지고 해당행위다 뭐다 의미 부여하는 것 보다 빨리 마무리하고 정책선거, 비전선거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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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영구 휴전 요구 포기… ‘16일간 군인 등 석방’ 제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동안 고수해 왔던 영구 휴전 요구를 접고, ‘16일간 군인 및 남성 등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제안을 건넸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에 보낸 ‘수정 휴전안’에 양측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중재국은 일시 휴전과 구호품 전달, 이스라엘-하마스 간 간접 협상 중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하마스는 지금까지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했으며, 1차로 6주간 영구 휴전 관련 간접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단 파견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주 도하에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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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민주 '장비' 발언 공세에 "생트집" 비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가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댔다고 왜곡하는 거짓 프레임으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군 행정권 남용 폐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 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을 예로 들었고, 민주당은 주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가 낱낱이 알려지자 여론의 심판이 두려워 뒤늦게 생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해교전과 천안함의 대한민국 영웅들을 홀대하고 목함지뢰 희생 장병을 조롱한 민주당의 DNA가 또 발동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