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1일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기획본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2015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및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골프도 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이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장외에선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2차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고, 김 전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칠 때)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정식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다. 정 전 실장 재판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리는 것이다. 28일과 30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다. 28일에는 김형두 후보자, 29일에는 정정미 후보자가 차례대로 청문회에 나선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청문회에선 헌재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이 없다고 봤으며, 개정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수사·소추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 부친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