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 수 확대? 연봉 1억5,000만 원, 절반으로 줄인 후 논의"

입력
2023.03.21 17:10
남보라 기자

국회의원 수를 50명 더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국회의원 급여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약 연 1억5,500만 원이다. 월평균 1,285만 원, 세계 최고 수준(2022년 기준)”이라며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세비는 국회의원이 직무활동,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받는 돈으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등비, 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에 맞춰 세비도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 선거제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개편안 3개 중 2개에는 의석 50석 확대안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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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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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토회의 전날 우크라 어린이병원 등 공습... "최소 29명 사망"
러시아군이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미국에서 개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특히 키이우의 한 어린이병원이 폭격을 당하면서 어린이 피해도 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5개 도시(△키이우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슬로우얀스크 △크라마토르스크)를 표적으로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아파트와 인프라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공습으로 최소 29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치명적인 공습이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올해 3월 말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으로도 알려진 남동부 크리비리흐에서만 1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키이우에 있는 오크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도 폭격을 당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린이병원 중 하나인 이 병원은 수천 명의 어린이들의 건강을 회복 시켜온 곳"면서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돼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해당 어린이병원에서 최소 16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7명이 어린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과 공군 기지를 공습했다면서도 어린이병원 등 민간 시설을 겨냥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습은 9일부터 3일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어났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번 공습에 요격이 어려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있을 때 공격이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컸다고 보고 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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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나선 尹, 이르면 9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르면 9일 행사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통상적으로 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강화된 법안이 넘어와서 재의요구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시기 조율만 남은 문제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 때 법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실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특검 추천권이 대표적이다. 애초 정치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의 국민적 파급력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1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5일 이내)이 오는 20일까지인 데다, 취임 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해외 순방 중에 거부권을 재가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이날 발표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령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거부권 명분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 본 뒤 판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내에 재표결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분위기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 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 내 '반란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한 한동훈 후보의 대표 당선 여부 등을 지켜보고 재표결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채 상병 1주기 안에 재표결은 어렵다"면서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계기로 범국민대회와 촛불 문화제 등 여러 행사가 있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한창 치를 시기"라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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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차 대사면… “사직·복귀 15일까지 결론내야” 최후통첩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면허 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직하는 전공의에게는 9월부터 타 병원에서 수련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5개월째 계속되는 의료 파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증원 백지화’ 없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4일 부로 전공의 사직 허용, 복귀자에 대한 처분 면제 조치를 내놓았는데도 복귀율이 미미하자, 미복귀에 따른 처분마저 면제해 전공의들이 복귀든 사직이든 거취를 결정하도록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체 전공의(1만506명) 가운데 근무자는 986명(9.4%), 사직자는 63명(0.6%)에 그친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들이 이탈한 2월부터 행정명령 자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하지만, 조 장관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라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인 만큼 향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정도 완화한다. 해임·사직으로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 복귀를 제한했던 지침을 바꿔서 올해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9월 채용은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필수의료 일부 과목에 한해 진행됐으나 올해는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에서 뽑는다. 복귀한 전공의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전공의를 위해 전문의 취득 기회도 보장한다. 전공의 연차 산정 기준은 3월인데 올해는 2월 말부터 수련 공백이 발생한 탓에 수련 기간 미달로 연초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 수련 종료 시기에 맞춰 별도 시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구체적 구제 방안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 수련병원별로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전공의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혜 논란과 비판 여론에도 원칙을 접고 두 차례 대사면 조치와 전폭적인 구제책을 제시하면서 전공의들이 행동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그간 사직도 복귀도 않는 전공의 때문에 곤란을 겪던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사직서 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거취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원장은 “이제는 병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없는 진료체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서 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도 “일도 안 하면서 정원만 차지하고 있으면 인력 충원을 못한다”며 “사직과 복귀 둘 다 거부하면 파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을지를 두고 전망은 엇갈린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데다 사직 후 시험을 거쳐 이직하는 것보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는 점에서 복귀자가 늘지 않겠냐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오히려 지방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고,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인기 과목 경쟁만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대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가뜩이나 필수의료 전공의가 부족한데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된다”며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복귀 전공의, 추가 모집한 전공의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치가 전공의 복귀보다는 국면 전환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상한을 24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료·공공의료·일차의료 등을 두루 경험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전공의 지도 담당 전문의 등을 도입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연연하지 말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수가 체계 개혁, 수련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의료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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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파동에 與 연설회 난타전... 한동훈 "내부 총질 말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을 고리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동훈 후보는 올 1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려던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며 공세를 펴는 친윤석열계를 향해 '내부 총질'이라고 반격했다. 연설에서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당 위기의 극복과 전혀 무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연설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경쟁 후보들은) 당대표가 되면 영부인이 당무 관련해서 상의하면 답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가족과 상의했다'는 원희룡 후보의 의혹 제기에는 "마치 (김의겸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청담동 룸살롱 첼리스트와 같다"면서 "거짓말이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반윤석열 후보'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듯 연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원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후보의 '정체성' 논란을 겨냥해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며 윤·한 갈등을 적극 파고들었다. 원 후보는 외연 확장 의지도 강조했다. '친윤계와 손잡고 네거티브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6%,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나온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비윤·비한’ 색채를 부각시켰다. 김 여사 문자 파동으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나 후보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눈치 보는 당대표는 안 된다"며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하는 건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서도 김 여사 문자 파동에 대한 대응을 두고 "원 후보는 대응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한 후보도 논란을 끝내기 위해 본인이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김 여사 문자 파동에 따른 반목과 대립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썩은 기득권의 줄세우기와 계파 정치”라며 “줄을 세우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강하게 거부하라”고 외쳤다. 비주류 후보를 찍어내려는 잇단 '연판장 정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후보와 연대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대리전도 치열했다. 전날 불발된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도한 친윤석열계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연설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문자를 보고 어떻게 한 번도 대답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연설에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 명단에 호남에서 일평생 분투했던 인물들이 없었다”며 총선 당시 당을 지휘한 한 후보를 직격했다. 반면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영부인의 사적인 문자까지 공개하는 것은 당을 둘로 갈라놓고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문자 공개 배후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남·충북(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