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전경련 10억원, 게이단렌 1억엔 출연"

입력
2023.03.16 14:12
이유진 기자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함께 창설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날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전경련이 10억 원, 게이단렌이 1억 엔(약 9억8,791만 원)을 각각 출연해 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후 한일 개별 기업이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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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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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무장관 "가자 구호 차질은 이집트 탓"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 물품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해 이집트에 책임을 돌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는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지만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이집트 친구들의 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국경을 열도록 설득하기 위해 전날 영국, 독일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날 이탈리아 외무장관과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경검문소 폐쇄에 대한 책임을 이집트에 떠넘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 등 국제 구호기관들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을 본격화한 이후 남부 국경검문소가 사실상 전면 폐쇄됐다고 규탄하고 있다. 라파에 숨어 있는 하마스 대원들이 국경을 통해 포위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이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구호물자의 반입까지 막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이 검문소 폐쇄는 자신들이 아닌, 이집트 소행이라고 억지주장을 한 것이다. 이집트는 즉각 반발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가자지구가 직면한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이집트에 책임을 물으려는 이스라엘의 필사적인 시도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육지를 통해 구호품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점령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지구 남부의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로 구호 트럭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구호단체들은 여전히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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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라쿠배'도 소용없다..."네이버 지분 매각 소식에 라인플러스 떠날 준비 중"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경영권 협상에 나서면서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메신저 라인의 일본 외 해외 사업을 이끌고 있다. 만약 라인야후 지분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의 사업 방향성도 불투명해지고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는 14일 오후 직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라인 관계자는 "직원들과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라인플러스·라인파이낸셜·라인넥스트 등 한국 법인에 소속된 직원 수는 2,500여 명이다. 라인플러스 임직원들은 만약 네이버와 라인야후 관계가 바뀐다면 근무 환경이나 근로 조건 등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라인플러스의 한 직원은 "라인야후와 네이버는 물리적으로만 분리됐을 뿐 형제 회사라고 생각해왔다"며 "갑자기 친부모(네이버)를 떠나 양부모(라인야후·소프트뱅크)에게 가야 하는데 일자리가 안정적일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라고 불릴 만큼 개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 라인플러스"라며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커지자 개발자 중 일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인플러스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큰 건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복잡한 관계 때문이다. 라인플러스는 2013년 네이버가 라인의 글로벌 사업을 키우기 위해 세웠다. 지금은 라인야후의 손자 회사로 분류된다. 2021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병하면서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Z인터미디어트글로벌이 라인플러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Z인터미디어트는 네이버의 주요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도맡아왔던 IPX(옛 라인프렌즈)의 지분도 52.16% 보유하고 있다. 라인게임즈 지분 35.7%를,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를 18.8% 각각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두고 협상 중이다. 양측이 지분을 50%씩 보유한 상황에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더 가져가면 라인플러스 지배권도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 업계에서는 라인플러스가 라인에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해왔던 만큼 네이버가 협상력을 발휘해 지배권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네이버가 '라인 브랜드'로 각종 사업을 해왔으니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표권 문제까지 불거지며 글로벌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웹툰(라인망가)과 메타버스(네이버제트) 등에도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을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로 떼다 붙이는 건 가능한 옵션"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라인이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 일본망과 글로벌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관계자는 "기술적·사업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대통령실에 협상 관련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7월1일까지는 매각 여부를 확정짓지 않겠다는 것. 두 달 사이에 소프트뱅크와의 복잡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압박에 의해 팔겠다는 의지는 없다"면서 "네이버의 사업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협상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카드를 노출하지 않고 조용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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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폭탄'에 반발한 중국 정부… "즉각 잘못 시정하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인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결정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라며 "이는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날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가파르게 올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이 영향을 받는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세 인상 취지를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노동자 표심을 사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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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 강공… 전기차 관세 4배 인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나 올렸고,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도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연내)와 반도체(25%→50%·내년까지)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같은 품목의 관세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연히 강경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 행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경합주(州) 노동자 표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제한적 품목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이번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품목 관세를 일률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백악관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인상되는 관세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물량이 미미하고,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이번 발표는 상징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반발해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