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1년 맞은 尹, 한미일 협력·3대 개혁 동시 드라이브

입력
2023.03.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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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승리 1년을 하루 앞둔 8일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복원', 대내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익과 미래세대 가치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미, '행동하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윤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연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내실을 다져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세계적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 행보의 정점은 다음 달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확장억제·경제안보 분야 외에 문화·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한다는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 새롭게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안보 동맹 강화 구상은 방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시기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가 함께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청년 위해… "개혁, 개혁, 개혁"

국내 정치는 '개혁'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둘러싸고 굴욕외교 논란이 일자 참모들에게 "역대 대통령들이 미래를 위한 개혁을 주저했던 건 표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다독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을 다그친 것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과제 대부분이 국회 입법과 맞물려 있다 보니 당선 1년간 들인 공에 비해 결과물이 미진하다는 내부 반성이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 사안이든 국내 정책이든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래세대와 국익을 위한 대의를 보고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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