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이주아동의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수많은 이주아동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면서다. 현대차와 기아의 법 위반 사례도 거론됐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동반 이민 아동의 후원자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며 "아동 노동은 학대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노동법 위반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아동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게 뼈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00명 이상의 이주 아동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아동노동 착취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 부모 없이 들어온 미성년으로, 지난 2년 동안 25만 명에 달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는 아동 착취 증가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집중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 정부는 앨라배마주(州)의 현대차와 기아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 최대 식품 안전 위생업체 중 한 곳도 아동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오늘 정부 조치는 우리가 계속 그런 기업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의회도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노동법을 더 잘 시행하도록 오랫동안 요청해온 재원을 의회가 제공해야 하며,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동노동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후 아동노동 위반이 약 70% 늘었고, 2022 회계연도 기간에 835개 기업이 아동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하트사이드 푸드 솔루션,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 등에서의 아동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작년 7월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에서 10대가 불법으로 노동을 했다고 보도했고, 8월에는 미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 협력사인 부품업체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 역시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전했다. 미 법원은 작년 10월 SL앨라배마에 3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고, 현대차는 최근 재발 방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