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도발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다. 3국은 조만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경보체계를 갖출 참이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하다. 일본 자위대는 반격능력을 문서로 못 박으며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를 지지하면서 한국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안보 딜레마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세종연구소가 22일 '한미일 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마련했다. 최근 윤 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가중되면서 그 비용을 한국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겼고 한국 입장에선 손실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KN-23은 변칙기동으로 한미 요격망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평가받는 무기다.
그는 “북한이 KN-23을 쏘면서 미 본토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삼고 방어체계 무력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이 철도나 저수지 밑에서도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가 탐지·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늘어났고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탐지와 식별, 요격에 일본이 가담하면 능력이 배가된다”며 “일본은 최대 1,000㎞까지 탐지가 가능한 이지스함을 8척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고조된 위협에 맞서 한일 양국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교수는 3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브레이크가 없다”며 과속을 경계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현 정부가 전략적 고려 없이 속도만 내다 보니 우리 실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결과적으로 북중러 협력을 강화시켰다”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중러를 끌어들이는 게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이득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3국 협력 강화의 대표적 부작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다. 그는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가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미중 갈등”이라며 “미중관계가 나쁠 때 미국에 도움을 주면서 재무장을 하려는 게 일본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5년 내 방위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강화로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면 반도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핵 위협이 관리되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가능해진다”면서도 “3국 협력은 북한 문제에 국한해야 하고, 일본과는 군사동맹이 되기는 힘들다”고 단언했다. 다만 “대만해협에서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몸값을 높인 인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는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안보협의체)를 역이용해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겼다”며 “우리도 그런 레버리지(지렛대)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쉽게 카드를 내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