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로 동결... 1년 만 인상 멈춰

입력
2023.02.23 09:50
윤주영 기자
경기 둔화에 7연속 인상 후 정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7연속 금리를 인상한 후, 1년 만에 금리 인상 레이스를 일시 정지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의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기가 '매파' 한은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다. 일부에선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점친다.

수출에 이어 민간 소비마저 꺾이면서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업황 부진으로 인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라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반짝 상승했지만, 4분기부터는 고금리·고물가에 지갑을 닫는 가계가 늘어났다.

한은은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지속하되, 그간 금리인상의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 금융안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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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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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안철수에 "응분의 책임" 술렁인 與… 김재섭은 "민주당 안엔 반대"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냈다.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자 규탄대회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응분의 책임'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이 아닌 제3자 특검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190표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특검법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다.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5월 28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에도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술렁였다. 김대식 의원은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속 철수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채 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의견을 짓밟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1심 재판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다. 진실은 관심 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안 의원의 찬성표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지금 미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시간을 갖고 말씀도 듣고 그것으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선 "특별한 말씀을 드릴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는 당연한 수순이냐'는 질문엔 "그런 것 아니냐"고 답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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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왜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나” 거리로 뛰쳐나온 환자들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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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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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119 녹취록에 담긴 시청역 사고
지난 1일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당시 119에 신고된 녹취록이 공개됐다. 순식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던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119 신고 녹취록을 보면, 사고가 벌어진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20초부터 9시 42분 31초까지 모두 14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그중 2건은 말없이 전화가 끊겼다. 제네시스 차량이 순식간에 인도 위로 돌진한 탓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은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허겁지겁 119에 신고했다. 첫 신고자는 "시청역 사거리인데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 승용차끼리 들이받은 것 같은데 운전자가 튀어나와 도로 한복판에 있다"며 "보행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1명이 도로에 누워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고자는 "차가 사람 여러 명을 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신고했다. 환자가 대충 몇 명이냐는 접수자 질문에 이 신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숫자를 셌다. 이후 접수자가 "응급처치 부서 연결하면 응급처치 할 수 있겠냐"고 묻자 이 신고자는 "네, 제가 (응급처치) 할게요"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한 신고자는 충격적인 상황에 울면서도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이 신고자는 "지금 오토바이 사고 나서 사람이 다쳐서 인도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며 인도 위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 사고로 착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신고자는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는지 등을 묻는 접수자 질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은 뒤 "의식이 없다. 숨 안 쉬는 것 같다고 한다"고 답했다. 접수자는 "울지 말고 진정해야 된다"라고 신고자를 다독이기도 했다. 마지막 14번째 신고자는 사고 발생 약 15분 뒤 119에 전화했다. 현장을 벗어난 뒤 상황 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뒤늦게나마 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신고자는 "큰 굉음이 났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한 명만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처참했던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사고차량 운전자 차모씨는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ｍ 역주행하다 안전펜스와 인도 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창을 신청했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차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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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동훈' 전선 흔들리나... 나경원 "원희룡도 한동훈 실패 말할 입장 아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반한동훈' 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대세론'을 형성한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듯했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지난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물고 물리면서다. 20일 남짓 남은 전당대회까지 이들이 얼마나 공고한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 당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후보와 나· 원 후보는 4일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라 자신한다"는 원 후보의 메시지가 발단이었다. 원 후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많은 사람이 경험 많은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선택은 한동훈이었다.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며 "불과 두 달여 전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대표를 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의 주장을 들은 나 후보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원 후보도 한 후보의 '실패'를 말씀하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원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반이재명' 프레임에만 의존해 선거를 치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우리 당은 '수직적 당정관계' 프레임에 갇혔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도 이날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이라며 "누가 이기든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다"고 두 후보를 모두 겨냥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등에 업은 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배신의 정치'에 한목소리를 내던 때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1강(한동훈)·2중(원희룡 나경원)·1약(윤상현)' 구도 속에서 원 후보와 나 후보의 '2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전대가 다가올수록 결선투표를 위한 연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후보들의 경쟁을 의식한 듯 한 후보도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와 원 후보 역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윤 후보는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며 자신에게 집중된 총선 패배 책임의 화살을 다른 후보들에게 돌렸다. 이날 한·원·나 후보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당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비율이 80%나 차지하는 만큼 국내 최대 보수단체 행사 참석을 통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와 나 후보, 원 후보와 차례로 악수를 나눴지만, 별도의 대화는 없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윤 대통령 의중)' 향방에 쏠린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