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해 "우선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난방비 급등에 따른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일단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수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을 확대하려 예비비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난방비 부담 급증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 수석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즉각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최 수석은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대책의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여러 가지를 망라해 검토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취지이고, 그중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계층 아닌가"라며 "그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와 다르게 중산층은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최 수석은 추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