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난방비 폭등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린 1,000억 원의 예비비 안건을 재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건을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30분쯤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예비비 안건은 국무회의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통상의 절차이지만, 정부는 이를 생략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예산 800억원에 더해 총 1,800억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도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난방비 지원 대책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